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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볼카츠 허위매출 의혹 조사 결과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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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요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4. 가맹점주의 입장 및 대응
  5. 더본코리아의 반박 및 해명
  6. 사건의 시사점 및 여론 반응
  7. 결론

1. 요약

  • 이 보고서는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모집 시 월 매출 4000만원과 일 최고 매출 465만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83개의 가맹점을 출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 하락과 대규모 폐점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요

  • 2-1. 연돈볼카츠의 브랜드 소개 및 성장 과정

  • 연돈볼카츠는 2022년 2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브랜드로, 더본코리아의 소속 브랜드입니다. 가맹점 모집 시, 더본코리아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월 매출 4000만원과 일 최고 매출 465만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83개의 가맹점을 출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들의 재구매율이 저조함에 따라 매출이 급락하였고, 약 2년 만에 전체 가맹점의 60%(83개 중 약 50여 개)가 폐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2-2. 허위 매출액 정보 제공 의혹 제기

  •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제공한 매출 정보가 허위 및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구두로 제시한 매출액과 수익률이 실제와 다르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상담 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이러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2-3. 가맹점주 피해 상황과 신고 내용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상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 명확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대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백종원 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 3-1. 조사 개시 및 진행 경과

  •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4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를 의미하며, 회사는 조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 예능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발언 이후 발생하였다.

  • 3-2. 조사의 주요 내용 (구두 설명 여부, 과장 광고 확인 등)

  •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매출액과 수익률을 설명했는지, 이러한 설명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월 매출 3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4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연돈볼카츠는 과거 방송 프로그램의 호평으로 인해 가맹점 모집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브랜드 인기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락하여 문제를 야기하였다.

  • 3-3. 공정위의 법적 근거 및 법률적 검토

  •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과장 또는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4. 가맹점주의 입장 및 대응

  • 4-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허위 및 과장된 매출과 수익을 제시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전가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과 예상 수익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출액 및 수익률 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4-2. 피해 사례 및 경제적 손실

  •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예상 매출액이 허위이며 과장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특정 상권에서의 비정상적인 매출 기대가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허위 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4-3. 가맹점주들의 법적 대응 및 요구사항

  •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허위·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상 매출액 관련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맹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더본코리아의 반박 및 해명

  • 5-1. 더본코리아의 공식 입장

  • 더본코리아 측은 연돈볼카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에게 평균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상담 과정 중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매출액이 발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2. 매출액 산정서 제공 및 설명 과정

  • 더본코리아는 상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월 매출을 약 17,000천원으로 예상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동종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로 간주되며, 매출액 산정서 제공 후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이 데이터가 허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5-3.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해명

  • 백종원 대표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더본코리아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모든 정보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공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 사건의 시사점 및 여론 반응

  • 6-1. 프랜차이즈 업계 신뢰 문제

  • 최근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의 갈등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뢰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허위 및 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구두로 허위·과장된 매출과 수익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평균 매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수치가 언급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과를 낳았습니다.

  • 6-2. 여론 및 소비자 반응

  • 여론은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과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허위 매출자료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 폐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6-3. 법률 및 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 및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가맹점주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연매출, 평균 원가율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 보고서는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가맹사업법의 개선 및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최종 조사 결과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기대됩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8. 용어집

  • 8-1. 더본코리아 [회사]

  •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업체로,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8-2. 백종원 [인물]

  • 더본코리아의 대표로, 외식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의 해명과 더본코리아의 공식 입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8-3.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기관]

  • 한국의 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 8-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단체]

  •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로, 이번 사건에서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더본코리아의 허위 광고 및 과장된 매출 정보 제공 혐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8-5. 연돈볼카츠 [브랜드]

  •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백종원 대표의 유명세를 타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허위 및 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