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약 범죄 현황 및 분석: 2023 마약류 범죄 백서를 중심으로

1. 요약

• 본 리포트는 2023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를 기반으로 한국 내 마약 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역대 최대인 27,611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검거 인원의 증가 추이, 유형별 범죄율, 마약류 압수 및 유통 경로 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대응 방안과 다크웹 수사팀의 활동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발견 사항으로는 2023년에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 여성 마약사범이 8,91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압수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마약 범죄 현황

• 2-1. 마약사범 검거 인원 증가 추이

•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50% 증가하여 총 27,6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79% 증가하며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의 비율이 32.3%에 달했습니다.

• 2-2. 마약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

•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6%에 달합니다. 2022년 대비 20대 마약사범은 44% 증가하여 8,36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998kg이며, 이 중 82.5%가 필로폰, 케타민 및 합성 대마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며, 3,151명으로 2022년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 연령별 마약 범죄 분석

• 3-1. 10대 마약사범 증가율

•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의 수는 1,477명으로, 2022년의 481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20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9년의 239명과 비교할 때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로 나타났습니다.

• 3-2. 20대 마약사범 현황

• 2023년 검거된 20대 마약사범의 수치는 8,368명으로, 이는 2022년의 5,804명에 비해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성별 마약 범죄 분석

• 4-1. 여성 마약사범 증가율

• 2022년에 비해 2023년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 수는 8910명으로, 이는 2022년에 검거된 4966명에 비해 약 79.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 마약사범의 32.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 마약사범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4-2.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 비율

• 2023년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의 비율이 등장한 수치로는 처음으로 3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가 종전에 비해 점차 여성에게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체 검거 인원 2만7611명 중 8910명이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 것이며,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마약류 유통 및 압수 현황

• 5-1. 마약류 압수량 및 종류

• 2022년 대비 2023년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증가하여 총 2만76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의 양은 998kg에 달하며, 이는 2022년의 804.5kg에 비해 약 24% 증가한 것입니다. 압수된 마약 중 대다수인 82.5%는 필로폰, 케타민 및 합성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타났습니다.

• 5-2. 마약류 유통 경로와 방식

• 2023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10대와 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국제 마약밀수 조직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바디패커, 국제우편, 해상을 이용한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방식은 전통적인 대면 거래에서 던지기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크웹, 보안메신저 및 가상화폐의 익명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6. 국제 마약 조직과 국내 유입 경로

• 6-1.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 등의 해외 유입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7611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의 주된 유입 경로로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가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6-2. 바디패커, 국제우편, 해상 밀수 수법

• 마약 사범 검거의 주요 수법으로 바디패커, 국제우편, 해상 밀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량의 마약류가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유통 구조가 기존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통 조직은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7. 대검찰청의 대응 및 단속 방안

• 7-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 대검찰청은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의 수가 1477명으로 1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 비해 50% 증가한 이번 수치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7-2. 다크웹 수사팀의 역할

• 검찰은 다크웹 및 보안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유통 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특히 해외에서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 구조는 전통적인 대면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단속 및 수사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 결론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 내 마약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필로폰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이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약류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의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다양한 수사팀을 조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크웹 수사팀은 다크웹 및 보안 메신저를 통한 마약 유통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향후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리포트는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됩니다.

9. 용어집

• 9-1.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기관]

• 마약류 범죄의 분석 및 단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부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하여 현재 마약 범죄의 현황을 상세히 다루었다.

• 9-2. 필로폰 [향정신성 의약품]

• 마약류 중 하나로, 2022년 기준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됨.

• 9-3. 다크웹 수사팀 [수사팀]

• 대검찰청에서 마약류 유통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 팀.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

10. 출처 문서

• 작년 마약사범, 2만명 넘기며 역대 최다…10대 마약은 200%↑https://v.daum.net/v/20240626142852647
• 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전년대비 10대 207%↑,여성 79.4%↑https://v.daum.net/v/20240626142824619
•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 글로벌이코노믹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06/202406261557296830a6e8311f64_1
• 마약사범 3만 명 육박 '역대 최다'..10대·여성↑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626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