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효과와 사회적 영향

1. 요약

• 이 리포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주요 쟁점과 실효성을 분석합니다. 주요 주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인하, 내외국인 인력의 유출 가능성, 돌봄 노동의 가치 하락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의 공존 문제를 다룹니다.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주요 인력으로 참여하는 이 정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배경 및 현황

• 2-1.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개요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6일자로,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17만여 명에 달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다른 국가로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100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1,200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2. 필리핀 여성 노동자의 입국 상황

• 필리핀에서의 돌봄 노동자 송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필리핀 여성들은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 또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임금 정책의 경과에 따라 필리핀 여성들의 한국 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3. 정책 추진 배경

• 이 정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고 이들이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러나 이로 인한 내국인 돌봄 노동자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갈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로서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3. 임금 인하의 현실적 문제

• 3-1. 외국인 노동자 임금 인하의 어려움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서 임금을 낮추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핀에서 매년 17만여 명의 여성이 외화벌이를 하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 인하는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외국인 간병 인력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한국에서의 임금 인하가 외국인 인력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3-2. 필리핀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에서 한국으로의 돌봄 노동자 송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이 추진되면서 필리핀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무시할 경우 돌봄 노동력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남대 윤자영 교수는 국내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선호된 이유를 설명하며,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3-3. 다른 국가들의 사례

• 많은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본은 간병 인력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이는 외국인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구조를 잘 설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금 인하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4. 인력 이탈의 가능성

• 4-1. 구인난 상황과 돌봄 분야의 특수성

•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여 명 중 불법체류자는 4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 농어촌이나 영세 제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지만, 돌봄 분야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인력 이탈' 가능성이 크게 우려됩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적용 시 인력 이탈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4-2. 불법체류자의 현황과 문제점

• 불법체류자가 42만여 명인 현 상황에서 이들은 한국 사회 여러 분야, 특히 3D 업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들의 노동력 활용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의 사회적 문제도 상존합니다.

• 4-3. 향후 인력 관리의 어려움

•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100명 규모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인력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돌봄 노동에서의 인력 공급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업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정책이 수정되어 개별 계약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가정에서 인력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돌봄 노동의 가치 하락과 내국인 인력

• 5-1. 돌봄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 돌봄 노동은 고용시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돌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50만~16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풀타임' 일자리는 드물어 이로 인해 돌봄 노동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임금을 낮추는 것은 돌봄 시장 전체의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5-2. 내국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악화

•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낮아지면, 이는 내국인 돌봄 노동자 임금의 동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인하는 국내 돌봄 노동자들, 특히 중고령 여성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어렵게 하여, 결국 인력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우려에 따르면 '돌봄 일자리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노동자들도 돌봄 노동을 회피하기 시작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5-3. 장기적 사회적 영향

• 내국인 돌봄 인력의 사회적 가치 하락은 결과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국인 인력마저 돌봄 노동을 회피하면, 결국 이러한 인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모두 채울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제안된 방안들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인력 공급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의 공존 문제

• 6-1. 돌봄 노동의 대면 서비스 특성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가사노동은 대면 서비스로, 돌봄의 일정 부분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경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 특히 수도권 중심부에 새로 유입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 6-2. 사회적 갈등과 차별 문제

•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갈등 문제가 우려됩니다. 외국인 인력이 주로 지방이나 기피 업종에서 일해왔으나, 돌봄이라는 대면 서비스에서 이러한 갈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6-3. 필요한 사회적 숙의

• 정부는 '부자들이나 쓸 가사도우미를 왜 혈세로 도와줘야 하냐'는 의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50만~160만 원이며,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돌봄 시장 전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일자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7. 결론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한국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발견 사항은 임금 인하의 실효성 부족, 돌봄 노동의 가치 하락, 내외국인 인력 유출 가능성, 그리고 한국 사회 내의 갈등과 차별 문제입니다. 이들 문제점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연구의 한계로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됩니다.

8. 용어집

• 8-1.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정책]

• 이 정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여 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8-2. 최저임금 적용 [이슈]

•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을 낮출 경우 인력 유출과 구인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출처 문서

• '강남 부모만 노난' 외국인 이모님 정책, 임금 낮추면 만사 해결될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9750
• '강남 부모만 노난' 외국인 이모님 정책, 임금 낮추면 만사 해결될까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510570001054
• '강남 부모만 노난' 외국인 이모님 정책, 임금 낮추면 만사 해결될까 | 한국일보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40825105700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