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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생성 AI 스타트업과 저작권 소송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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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사건 배경
  3. 저작권 침해 주장
  4. AI 스타트업의 반박
  5. 음악 산업 및 법적 관점
  6.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과 저작권 소송 현황 분석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글로벌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 등의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이러한 AI 기술이 창의적인 음악 산업에 저작권 침해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노와 유디오 측은 자신들의 AI 기술이 기존의 음악을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출력을 생성한다고 반박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사건 배경

  • 2-1. 소송 제기 배경 및 주체

  • 글로벌 3대 음반사들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 등이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I 학습 데이터 분쟁에서 음악이 등장한 첫 사례로,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자사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반사들은 수노가 복사한 662곡과 유디오가 복사한 1670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대 9930만달러(약 1400억원)와 2억50000만달러(약 3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음반사들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생성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2-2. 음악 생성 AI의 역할 및 기능

  • 수노와 유디오의 AI 기술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사, 작곡,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합니다. 특히 마이키 슐만 수노 CEO는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RIAA(음반산업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음악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음원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I 서비스의 정확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가 이번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주장

  • 3-1. 음반사들의 주장과 증거

  • 미국의 대형 음반업체들은 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기존의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이들이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이 소유한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곡마다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RIAA의 최고경영자인 미치 글레이저는 AI 기술이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혁신적인 AI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3-2.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음원 목록

  •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생성한 음악이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생성한 보컬이 마이클 잭슨,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구별하기 힘들 만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AI가 기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AI 기술이 창의적인 산업 내에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AI 스타트업의 반박

  • 4-1. 수노 및 유디오의 반응

  • 음악 생성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수노의 CEO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디오 측도 자신들의 AI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밝히며,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4-2. 기술적 관점에서의 반박 내용

  • 기술적 관점에서 수노와 유디오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습니다. RIAA(미국음반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두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AI 프로그램이 기존 음악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텍스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은 AI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과 생성하는 결과물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키 슐만 CEO는 '우리의 기술은 기존 음악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으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 음악 산업 및 법적 관점

  • 5-1. 음악 산업의 AI 기술 수용 현황

  • 미국 대형 음반업체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하여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4일(현지시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스타트업은 기존 노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AI 모델 훈련을 위해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고 있습니다. RIAA는 특히 수노와 유디오가 생성한 음악들이 유명 곡들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5-2. 저작권법의 적용과 문제점

  • RIAA는 소송장 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음원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CEO는 AI의 사용이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도구는 인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들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동의 없이 복제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 5-3. 공정 사용의 원칙

  •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창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정 사용의 원칙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연구 또는 교육 목적 등을 위해 복제하는 경우 이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악 업계 전반에서 AI의 사용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음악 산업과 기술의 경계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과 저작권 소송 현황 분석

  • 6-1. 소송 배경 및 주장

  • 미국의 주요 음반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은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음악 산업의 저작권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였으며, 미국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이들 스타트업이 저작권이 있는 대량의 음원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IAA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체 소송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노와 유디오가 개발한 AI는 사용자가 단순히 짧은 문장을 입력하면 음악을 즉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RIAA는 이 기술이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와 유사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6-2. 음반사의 요청과 스타트업의 반박

  • RIAA CEO 미치 글레이저는 성명을 통해 AI 스타트업들이 아티스트의 작품을 동의 없이 복제하고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개발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반사와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노 측은 자사의 AI가 기존 콘텐츠를 복제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반박하였고, 유디오 측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6-3. 음악 산업의 반응

  • 음악 산업 전반에서 아티스트들과 음반사는 AI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수백 명의 아티스트들이 AI 개발업체에 대한 공개 서한에 서명하며 인간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AI 사용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음악 산업의 창의성이 AI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번 리포트를 통해 글로벌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배경과 핵심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 AI 기술이 예술적 창의성을 위협한다고 주장되는 한편, 혁신적인 도구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기술이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 분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 장치와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AI 기술의 발전에 맞춰 공정 사용의 원칙을 재검토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8. 용어집

  • 8-1. 수노(Suno) [AI 스타트업]

  • 수노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저작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8-2. 유디오(Udio) [AI 스타트업]

  • 유디오 역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완성된 곡을 생성하는 AI 스타트업으로, 수노와 함께 주요 음반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 8-3.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 [음악 산업 협회]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는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 등이 포함된 대형 음반 협회로,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