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포트는 한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이들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 규제를 분석합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에이닷(A.)',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 O)', 그리고 KT의 AI 보이스봇 및 AI 고객센터(AICC) 서비스 등이 주요 서비스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이들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이들 법적 규제가 서비스 성장에 어떤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서비스 포기 및 내용 변경 사례와 더불어,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여 독자들에게 해당 규제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AI 개인비서 서비스인 '에이닷'(A.)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베타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에이닷은 작년 정식 버전으로 출시되었으며, 올해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누적 가입자 수가 340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애플 아이폰에 도입된 AI 통화 요약 및 녹음 기능인 '에이닷 전화'는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출시 당일에만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었고, 보름 만에 40만명 이상이 가입하였습니다. 에이닷 전화는 통화 주제에 대한 요약, 통화 문단별 상세 요약,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 및 전화번호 등 다양한 AI 제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스팸 표시 및 비즈연락처 기능도 함께 탑재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멀티 LLM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 목적에 맞는 다양한 엔진 선택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 O)'라는 이름의 AI 기반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올 4분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SK텔레콤의 에이닷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로,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시오는 스팸 및 보이스피싱 필터링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사 고객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KT는 AI 통화비서 서비스 개발을 논의 중이며, AI 보이스봇 및 AI 고객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Contact Center, AICC)를 통해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KT 관계자는 기존 다양한 AI 서비스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AI 분야 협력을 통해 범용 AI 에이전트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T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하였으며, 도이치텔레콤, e&, 싱텔 등과 협력하여 전세계 45개국에 있는 약 12억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PAA(Personal AI Assistan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 AI 개인 비서를 통해 각 국가별 통신사들과 협력하여 현지화 및 고도화 작업을 거쳐 제공될 예정입니다. SKT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AI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SKT는 AI 수면 관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별도의 수면 진단기 없이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기상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면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인 에이슬립과 협력하여 호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AI 뮤직 서비스는 고객이 음성 명령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편집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개인의 음악 취향에 맞는 추천 기능을 활용합니다.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에 따라 스타트업들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책의 확대를 예고하면서, IT 업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버 운영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업체에 마이데이터가 적용되어, 스타트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또한 AI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IT업계는 플랫폼 법안의 재입법 우려와 함께, AI 관련 법안이 당면한 규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 전에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통업계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이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고객의 쇼핑 습관 등을 모은 데이터가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큐브드엠은 기업 이름으로, ‘My data Makes Money(M3)’를 의미합니다. 이 기업은 가입자가 제공한 마이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연결해주고, 해당 기업이 지불한 데이터 사용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의 제약이 발생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큐브드엠은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실행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이 조정되었습니다. 큐브드엠은 고객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입니다. '비헬씨'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하며 데이터 보호 및 관리 문제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마이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과 암호화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산업이 2020년부터 3년간 연평균 12%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엄격한 규제가 한국의 스타트업과 제공 서비스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쉬운 AI'를 무장한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AI 서비스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AI 프로필 사진 서비스 '칼로 AI 프로필'을 종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스타트업의 한국 시장 공략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와 같은 기업이 한국어 지원을 시작하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한국의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절한 영향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리포트는 한국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AI 서비스와 그에 따른 규제의 복잡성을 설명합니다. SK텔레콤의 에이닷(A.),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 O), 그리고 KT의 AI 보이스봇 및 AICC와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로 인해 발전에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규제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며,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합니다. 향후 이러한 법적 도전과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의 AI 개인 비서 서비스인 '에이닷(A.)'은 통화 요약 및 녹음 기능을 제공하여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에 베타 버전으로 출시된 이후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아이폰 전용 AI 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포함하여 스팸 및 보이스피싱 필터링 기능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어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KT의 AI 기반 통신 상담 솔루션으로,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AI 보이스봇과 챗봇 상담 앱을 결합하여 24시간 고객 상담이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다른 기업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주도권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스타트업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혁신 생태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다루는 법률로, 2001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 공격 수단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