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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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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3. 산업군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4.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고 변화 분석
  5.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대응방안
  6. 대표이사 및 기업의 법적 책임과 의무
  7. 법적 쟁점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
  8.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법 적용 현황 및 산업군 별 영향을 분석하여 제정 이후의 변화와 현 상태를 평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리포트는 주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대응방안,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법 개정 필요성을 다루며, 건설업, 제조업, 화학 및 위험물 취급 산업에서의 적용 현황과 변화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발견으로 법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했으나, 일부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2-1. 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여러 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 2-2. 주요 조항 및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의 정의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2-3.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산업군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재해 발생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건설업, 제조업, 화학업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의 적용은 이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법인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대응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산업군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 3-1. 건설업에서의 법 적용 현황

  •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는 115건에서 2023년 1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법률 해석 및 시행령 제정이 건설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가 확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297건이며, 여기에서 30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3-2. 제조업에서의 법 적용 현황

  • 제조업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산업별로 차별적인 PPE 적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명이 감소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4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 3-3. 화학 및 위험물 취급 산업에서의 법 적용 현황

  • 화학 및 위험물 취급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의 적용 현황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산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를 바라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군에서는 높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에 안전장치와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3-4. 운송 및 물류업에서의 법 적용 현황

  • 운송 및 물류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이 업종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적용이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며, 제도적인 지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4.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고 변화 분석

  • 4-1. 시행 이후 사망자 수 및 사고 건수 변화

  •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683명에서 598명으로 12.5%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사망 사고 건수도 665건에서 584건으로 12.2%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전체 중대재해는 584건으로 집계되었고, 사망자 수는 598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4%와 7.1% 감소한 수치입니다.

  • 4-2. 산업별 사고 통계 변화

  •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지난해 239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244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50인 미만 및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34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97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각각 11.1%와 9.5% 감소했습니다.

  • 4-3. 사망사고의 원인 및 주요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조사를 통해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115건, 2023년에는 12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결과 책임이 더해지면서 법 적용이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대응방안

  • 5-1.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내 기업들 중 약 80% 이상의 고용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응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5-2. 정책적 지원 방안

  •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디지털 전환이나 매출 증대와 같은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 예방을 위한 예산이나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전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5-3. 단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모든 산업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완비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은 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약품 취급 장소나 고온 고열을 취급하는 주방 등에 우선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에도 경고 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표이사 및 기업의 법적 책임과 의무

  • 6-1. 대표이사의 직무와 선임 절차

  • 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며, 퇴직금 지급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릅니다.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6-2. 안전관리 및 보건 확보 의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6-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작업장의 정리 및 통로 확보를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7. 법적 쟁점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

  • 7-1. 법적 모호성과 현장 혼란

  •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처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일자리는 연간 1만 1000개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0.1%(1조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관리가 취약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으며,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7-2. 사건별 판례 및 법리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립된 판례는 많지 않으나, 앞으로 관련 판례와 법리가 점차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상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는 불기소되는 사례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7-3. 개정 요구와 사회적 논의

  • 중처법의 유예와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법의 개정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경영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및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결론

  • 본 리포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적용 현황을 바탕으로 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감소했으나, 건설업과 같은 몇몇 고위험 산업에서는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모호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 및 판례 확립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과 지속적인 법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9. 용어집

  • 9-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로,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9-2. 경영책임자 [직무]

  •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9-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업 내부에서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작업환경 점검 및 유해요소 관리를 수행합니다.

10.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