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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과 안정 지원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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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개요
  3. 대상 업종 및 신청 자격
  4. 자금 종류 및 지원 요건
  5. 상환 기간 및 조건
  6. 금리 및 대출 방식
  7. 기타 지원 사항
  8. 신청 방법
  9.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 프로그램을 분석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저금리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전기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 종류와 지원 요건, 상환 조건, 금리 및 대출 방식, 기타 지원 사항 등이 상세히 설명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자금 지원 방식과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자금 지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2.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개요

  • 2-1. 정책 개요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 자금으로, 최근 2024년 7월 3일에 발표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 환경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2. 주요 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주요 목적은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정비용인 전기료, 임대료 등을 지원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3. 총괄 지원내용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자금 종류**: 정부는 저금리 대출(고정금리 4.5%)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연 매출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약 5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상환 기간**: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4. **기타 지원 사항**: 전기요금 지원(최대 20만원), 스마트기술 지원 및 경영개선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창업과 취업 지원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대상 업종 및 신청 자격

  • 3-1. 지원 대상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으로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및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 포함) 등이 있습니다.

  • 3-2.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정의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 3-3. 제외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는 일부 업종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담배 관련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종들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업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자금 종류 및 지원 요건

  • 4-1. 성장기반 자금

  • 성장기반 자금은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자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을 달성하거나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4-2. 경영안정자금

  •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상의 위기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4-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개인 신용평점이 NCB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로 확대되어, 중신용자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자금은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4-4. 기타 특화 자금

  • 기타 특화 자금으로는 재도전 특별자금과 청년고용 연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은 최근 1년 이내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며, 청년고용 연계자금은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대환대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 상환 기간 및 조건

  • 5-1. 기본 상환 조건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기본 상환 조건은 정책자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상환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5-2. 상환기간 연장 혜택

  • 정부는 2024년 9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경제환경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도 이번 상환 연장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금리 및 대출 방식

  • 6-1. 고정 금리 vs 변동 금리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변동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하여 산출됩니다. 2023년 3분기의 변동금리는 5.1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이러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출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도 진행되고 있으며, 고정금리는 4.5%이며 1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6-2. 대출 전환 옵션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기존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전환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특히 고금리(7% 이상)의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대출 전환 정책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지원 사항

  • 7-1. 전기료 및 임대료 지원

  • 2024년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입점 점포와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문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2. 스마트 기술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및 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기기를 지원하며, 2024년에는 6천 개 사업장에 이러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의 자동화 기술이 포함되며,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3. 재창업 및 취업 지원

  • 정부는 한계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 및 재창업 재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재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창업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및 특화 취업 프로그램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신청 방법

  • 8-1. 온라인 신청 절차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 자금 신청을 원하시는 개인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약 20분 소요됩니다. 둘째로, 이수한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은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8-2.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이어야 하며, 업력은 최소 90일 이상이 요구됩니다. 둘째, 신청자는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도 신청 제한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후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9. 결론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와 조건이 복잡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속적 개선과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0. 용어집

  • 10-1. 소상공인정책자금 [정부 정책]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 대출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전기료, 임대료 등 각종 경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0-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정부 자금]

  • 신용 점수가 낮아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자금입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용 관리 교육 등의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이 중신용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10-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운영하는 주요 기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자 상담 및 서류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대출 및 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11.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