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제조업의 딜레마

1. 요약

• 본 리포트는 수도권 제조업체들이 현행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수원시와 성남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장 증·개축 제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개발 어려움, 그리고 베드타운화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주요 결과로는 과밀억제권역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장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지자체 간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는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개선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정의와 적용 범위

• 2-1. 과밀억제권역의 정의

•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옹진·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 국가산단 등 제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자체에 적용됩니다. 이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공장 증·개축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수원은 수도권에서 인재 수급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원델타플렉스(수원산업단지)에 입주한 미경테크의 대표는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장을 제약하는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 2-2. 서울, 인천, 경기 12개 지자체의 적용 사례

•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12개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심각한 역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원산단에는 약 7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제도로 인해 새로운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증설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 산업단지는 SKC(옛 선경석유)가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소와 도시 질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내의 지자체들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 제조업 현황

• 3-1. 수원 산업단지의 역사와 현황

• 수원 산업단지는 SKC(옛 선경석유)가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물량을 1 대 1로 받아 수원시가 조성한 공단입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하며, 공장이 나가야만 누군가가 증설할 수 있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3-2. 성남일반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

• 성남일반산업단지는 1976년에 준공된 산업단지로,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로 시작했으나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공장 이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대체용지 마련이 불가능해 공장 이전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 3-3.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용인, 화성 등)

• 수원시는 성장관리권역인 용인과 화성과 비교할 때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서수원권은 과밀억제권역, 소음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4중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의 유입이 어렵습니다. 반면 용인과 화성은 더 많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 수도권 제조업체들의 주요 이슈

• 4-1. 공장 증·개축 제한 문제

• 과밀억제권역 때문에 공장 증설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미경테크의 이기현 대표는 현재 수원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확장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설 제한은 ‘제로섬 게임’으로 표현되며, 누군가 공장을 떠나야 다른 기업이 증설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 4-2. 노후 산업단지의 재개발 어려움

• 1976년에 준공된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공장 이전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대체용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노후화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주민들의 이전 요청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4-3. 베드타운화와 세수 부족 문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서울 인접 지자체들은 ‘베드타운화’ 현상으로 도시의 질 저하와 세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12개 지자체는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경제적 영향

• 5-1.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혜택 부재

•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기업들은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돌아오는 '리턴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에 대한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5-2.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성장 제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현행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나 확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델타플렉스에 위치한 미경테크는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새로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 5-3. 지자체 간 경쟁 불균형

•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원시 등 12개 지자체는 인근 비과밀억제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며, 이로 인해 기업 유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용인과 화성 같은 지역에서는 규제가 덜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지자체의 대응 및 요구사항

• 6-1. 12개 지자체의 공동대응협의회 구성

• 경기도 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등 12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에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수도권 제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6-2. 입법 건의 및 규제 개선 요구

• 이들 지자체는 12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 협의회를 통해 22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건의 및 규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증·개축이 시급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 6-3. 기타 대응 방안

• 지자체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와 공장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과 함께 4중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의 유입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결론

• 수도권 제조업체들이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원산업단지와 성남일반산업단지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기업의 공장 증설, 연구·개발을 제한하며, 세수 부족 문제와 베드타운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가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한 바,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정책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욱 현실적인 규제 환경 마련과 추가 연구를 통해 수도권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8. 용어집

• 8-1. 수원 산업단지 [산업단지]

• 수원 산업단지는 SKC가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물량을 1 대 1로 받아 수원시가 조성한 공단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8-2. 성남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 1976년에 준공된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서울 외곽 산업단지로 시작되었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노후화 문제와 주민들의 공장이전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대체용지 마련이 어렵습니다.

• 8-3. 과밀억제권역 [제도]

•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 적용되는 제도로, 공장의 증·개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량 증대와 연구·개발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며, 기업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

• 30년 된 공장, 손도 못대…"수도권 제조업 말려죽인다"는 이 제도https://v.daum.net/v/20240827050039908
• 30년 된 공장, 손도 못대…"수도권 제조업 말려죽인다"는 이 제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2249
• 30년 된 공장, 손도 못대…"수도권 제조업 말려죽인다"는 이 제도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