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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초상권 침해 및 사회적 문제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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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아동 초상권 문제
  3. 워킹맘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필요성
  4. 일본의 마작 사교육 현황
  5. 현대엔지니어링의 신규 주거 상품 개발
  6. 기타 사회적 이슈들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아동 초상권 침해, 워킹맘의 어려움, 일본 마작 사교육, 현대 엔지니어링의 신규 주거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아동 초상권 침해 문제는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는 현황을 다루며,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또한, 워킹맘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마작 사교육 현황을 통해 마작이 교육 도구로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끝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주거와 관광지 개발의 현황을 조명합니다.

2. 아동 초상권 문제

  • 2-1. 유튜브와 틱톡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

  • 최근 온라인 콘텐츠, 특히 유튜브와 틱톡에서 아동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출연한 동영상 1,038개 중 206개(19.8%)에서 아동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 영상은 전체 문제 영상의 40.9%(128개)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침해한 영상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 출연을 강요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2-2.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필요성

  •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청소년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영상에 직접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동들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2-3. 성인의 부주의한 행동과 아동의 동의 무시

  • 많은 경우, 아동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어른들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입장을 성인과 같은 눈높이로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인 보호자들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워킹맘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필요성

  • 3-1. 워킹맘의 비율 증가와 퇴사 고민

  • 최근 7년 간 일하는 엄마(워킹맘)의 비율이 1.5배 증가하였으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선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4%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과 파트타임 근무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워킹맘의 비율이 53.8%였으므로, 7년 사이에 증가한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3-2. 일과 육아의 병행 문제

  • 워킹맘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60.2%)와 '직접 공부를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57.5%)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 때'(50.8%), '육아와 일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할 때'(47.9%),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37.1%) 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3. 유연한 근로시간 정책의 필요성

  •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49.5%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경제적인 사정'(83.6%)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고려하여 퇴사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79.5%는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 일본의 마작 사교육 현황

  • 4-1. 마작의 사고력 증진 효과

  • 일본에서 마작은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시내 어린이 마작 교실이 만석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마작 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 마작을 1년 동안 학습한 6세에서 15세 어린이의 IQ가 평균 106.05에서 113.75로 상승하였고, 이는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 4-2. 마작 교실의 인기와 확산

  • 마작 교실은 일본 전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마작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외에도, M 리그의 설립과 TV 드라마 및 만화에서의 활용 등 여러 요인이 마작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작은 이제 사교육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일본 생산성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마작 인구는 2020년 400만명에서 2022년 500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4-3. 마작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

  • 마작은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도 마작 클럽이 생기고 있으며, 전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마작 분야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NHK는 마작이 도박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육적인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활동에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현대엔지니어링의 신규 주거 상품 개발

  • 5-1.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프로젝트

  • 현대엔지니어링은 신규 주거 특화 상품인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지역 연계 커뮤니티 시설과 트렌드를 반영한 피트니스 시설이 특징입니다. 이 상품은 9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 5-2. 피트니스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 현대엔지니어링은 피트니스 시설에 현대적인 트렌드를 접목하여 업 피트니스(Up-Fitness)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설에는 층간소음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프라이빗 운동 공간과 헬시 파크 같은 통합형 운동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제공됩니다.

  • 5-3. 명상 전문 공간 '정원'과 지역 특색 프로그램

  • 명상 전문 공간인 '정원'은 개방형 명상 공간, 집중형 명상 공간, 다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젠테라피 네추럴 힐링센터'와 협업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HEC x 우리동네'라는 프로그램은 지역 상점과의 협력을 통해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입주민 간의 소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독립서점과 협업해 도서 큐레이션 및 다양한 문화 강좌를 진행하며,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6. 기타 사회적 이슈들

  • 6-1. 순천만국가정원의 성공적 운영

  • 순천만국가정원이 지난 28일 오픈한 지 150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순천시는 AI·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하여, 고급스러운 정원 기반 위에 첨단 미디어아트쇼 '스페이스 브릿지'와 4D 어트랙션 '시크릿 어드벤처' 등의 실내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 311개 기관·단체에서 2만4000여명이 방문하여 정원이 체험학습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가을 시즌에는 문화 공연과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6-2. 보령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광고물 정비

  • 충남 보령시는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파손·추락 위험이 있는 광고물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점검 대상 광고물은 노후 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6-3. 러시아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다양한 국가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가족과 출생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번 리포트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아동 초상권 침해는 유튜브와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자 교육과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워킹맘의 증가와 이들의 어려움은 사회적 지원과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일본에서 마작이 사고력 증진을 위한 교육 도구로 자리 잡는 현상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주거 상품 혁신의 좋은 사례이며, 순천만국가정원의 성공적인 운영은 국가적 관광지 개발의 모범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견들은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요구하며,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중요합니다.

8. 용어집

  • 8-1. 유튜브, 틱톡 [플랫폼]

  • 많은 아동이 등장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 8-2. 아동초상권 [권리]

  • 아동이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이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뜻하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8-3. 워킹맘 [사회적 그룹]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로, 이들의 증가와 더불어 유연한 근로시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8-4. 마작 [게임/교육 도구]

  • 일본에서 사고력 증진 도구로 각광받고 있으며, 어린이 사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8-5.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주거 상품]

  •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신규 주거 상품으로, 피트니스 시설과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이 특징입니다.

  • 8-6. 순천만국가정원 [관광지]

  •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장소로, 다양한 연중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