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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에서의 AI 혁신: 현재 동향과 적용 사례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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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법률 산업 내 AI의 도입과 적용 동향
  3. 법률 AI 기술의 이점과 한계
  4. 리걸테크 스타트업 및 기업 활동
  5. 개인정보 보호와 신기술 적용 현황
  6.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윤리적 문제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법률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하며, 주요 스타트업 기업의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완화, 그리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윤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리포트는 슈퍼로이어와 같은 AI 법률 비서의 개발, 하비(Harvey)와 클리오(Clio) 같은 주요 법률 AI 솔루션의 발전, 북미 변호사들의 AI 적용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AI의 법률 서비스 자동화, 비용 절감 효과, 데이터 편향성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윤리적 이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법률 AI 기술의 효율성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법률 산업 내 AI의 도입과 적용 동향

  • 2-1. AI 기반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의 개발과 적용 사례

  • 로앤컴퍼니는 2023년 7월, 국내 최초의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인 '슈퍼로이어'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AI 비서는 460만 건 이상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하여 법률 상담 및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시 두 달 만에 3,500명의 변호사가 가입하여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의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10일, 로앤컴퍼니의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에 참석하여 슈퍼로이어의 개발 경험과 법률 산업 내 활용 잠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2-2. 법률 AI 기술의 발전과 주요 서비스 제공자

  • 최근 법률 산업에서는 AI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리걸테크 솔루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반 솔루션으로는 하비(Harvey)와 클리오(Clio)가 있으며, 하비는 법적 문제 판별 및 문서 초안 생성을 지원하고, 클리오는 중앙 집중화된 법률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2-3. 북미 변호사들의 AI 적용 현황과 계획

  • 북미에서는 법률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잠재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73%가 향후 법률 업무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대와 신속한 의사 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앤컴퍼니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미에서는 절반 이상의 변호사가 이미 AI를 법률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법률 AI 기술의 이점과 한계

  • 3-1. 법률 서비스 자동화와 비용 절감 효과

  •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AI의 도입이 실제로 법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절감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고소장 작성 시 업무 시간이 24%, 계약서 작성 시 32%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AI를 활용할 경우 계약 초안 작성 시간이 최대 98%까지 절감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3-2. 법률 AI의 환각 현상 및 정확성 문제

  • 법률 AI의 도입에 따른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환각 현상'입니다. 이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현상으로, 법률 업무에는 정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AI 서비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잘못된 사실을 신뢰하게 되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3. AI를 통한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법률 AI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의 법률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인 '슈퍼 로이어'를 출시하였고, 이는 판례·법령 리서치, 문서 초안 작성 및 사건 기반 대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활용은 법률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리걸테크 스타트업 및 기업 활동

  • 4-1. 로앤컴퍼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참가 사례

  • 2024년 9월 10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최된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에서 로앤컴퍼니의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이 '슈퍼로이어' 개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로앤컴퍼니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법률 비서를 주제로 혁신 기술 노하우와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안 소장은 법률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의사 결정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는 절반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변호사의 73%가 법률 업무에 생성형 AI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습니다.

  • 4-2. 엘박스와 케이스노트의 인수 및 추진 서비스

  • 2024년 8월 28일, 판례검색 서비스 1등 업체인 엘박스가 케이스노트를 인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리걸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M&A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엘박스는 양사의 법률 데이터를 융합하여 '엘박스AI'를 고도화하고, 각각 별도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고객 가치를 높일 예정입니다. 엘박스는 판례검색 서비스를 2020년 3월 시작하였으며, 현재 변호사 회원 2만명과 국내 10대 로펌을 포함한 1,0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노트도 2016년 판례검색 서비스를 출시하여 판결문 보유 기준으로 2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두 회사의 판례 전문 데이터베이스는 약 5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것입니다.

  • 4-3. 변협의 AI 법률챗봇 관련 규제와 대응

  • 법률AI 챗봇 개발 업체인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리걸테크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2의 로톡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협은 리걸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앤굿은 일반인 대상 AI챗봇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로앤굿은 지난해 5월 첫 법률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받았으나, 변협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 전략을 변경해 기관에 법률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변협의 대응으로 다양한 AI 법률 서비스 사업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법률 AI 시장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와 신기술 적용 현황

  • 5-1. 개인정보위의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7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주요 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신산업 혁신 지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한 데이터 기업으로는 당근마켓, 두들린, 로앤컴퍼니,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과 가명데이터 집합 활용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자와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하였으며,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5-2. 데이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완화 사례

  • 비바리퍼블리카의 최준호 안면결제 사업 부문 프로덕트 오너는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와의 협력을 통해 안면결제 서비스의 규제 적합성 검토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법 적용 방안을 곧 출시할 토스 안면결제 서비스에 접목하여 사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위가 규제 적 요구 사항과 사업적 요구 사항의 접점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돕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5-3. 비바리퍼블리카의 안면결제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 비바리퍼블리카는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 안면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서비스 launch가 예정된 토스 안면결제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프로덕트 오너는 개인정보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윤리적 문제

  • 6-1. AI 사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편향성 문제

  •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률서비스에서의 AI 도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편향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며, 따라서 데이터셋에 내재된 편향이 AI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는 460만 건 이상의 법률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이러한 데이터의 질이 AI 모델의 정확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편향성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 6-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 법률 AI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AI 서비스는 데이터 암호화, 익명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도입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6-3. AI 법률 서비스의 법적 규제 필요성

  •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계획 중입니다. 이는 AI 법률 서비스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과 갈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법적 규제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7. 결론

  • 이번 리포트를 통해 법률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의 혁신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슈퍼로이어와 같은 AI 법률 비서는 법률 정보의 리서치와 문서 작성 지원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반면, 데이터 편향성과 정확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엘박스와 같은 법률 데이터 기업의 사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혁신 지원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 AI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규제와 지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AI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와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슈퍼로이어 [전문 AI 기반 법률 비서]

  •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로, 460만 건 이상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및 판례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8-2. AX 얼라이언스 [AI 기술 협의체]

  • AX 얼라이언스는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등 6개 AI 기술 기업이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협의체로, 다양한 산업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8-3. 로앤컴퍼니 [리걸테크 기업]

  •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와 같은 AI 기반 법률 어시스턴트를 개발하며 법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에서 다양한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하며,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8-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혁신 기술 관련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기업과 법적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서비스 제공의 병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8-5. 엘박스 [판례검색 서비스 제공자]

  • 엘박스는 케이스노트를 인수하여 2만 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판례검색 서비스 제공자로, 법률 소비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리걸테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