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규제 변화와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6일
goover

목차

  1. 요약
  2. K-ETS의 4기(2026-2030년)로의 전환과 주요 변화
  3. 국내 ETS 시장 참여자 확대 방안
  4. 국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의 비교 및 동조화 연구
  5. 탄소시장 활성화와 DAC(Direct Air Capture) 기술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의 최근 규제 변화를 분석하며, 특히 한국의 K-ETS와 주요국의 ETS 동향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ETS의 4기 전환 시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비롯해 배출허용 총량 결정 방식,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비율의 조정, 시장 안정화 기제 강화 등의 이슈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내 ETS 시장 참여자 확대 방안,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의 비교, 자발적 탄소시장(VCM)과 DAC 기술의 연계성 등이 다루어집니다. 각국의 정교한 ETS 정책과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최신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이 리포트는 독자들이 ETS 시장의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K-ETS의 4기(2026-2030년)로의 전환과 주요 변화

  • 2-1. 현행 규제와 4기의 주요 차이점

  • K-ETS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기로 전환되며, K-ETS의 주요 현안으로는 배출허용 총량 결정 방식의 문제,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접근방식, 시장 안정화 및 유연성 기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은 해외 시장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2-2. 배출허용 총량 결정 방식 변화

  • K-ETS의 배출허용 총량 결정 방식은 현행 정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한국의 ETS 적용 대상 기업들이 배출하는 배출량은 73%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에 따른 총량 설정이 요구됩니다.

  • 2-3.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비율 조정

  • 무상할당 비율이 현재 10%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4.4%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예로, 유상할당 접근 방식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비용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할당의 문제점으로는 업체 간 배출권 편중 현상이 있으며, 기업들이 충분한 유인에 따라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2-4. 시장 안정화 기제 강화

  • 시장 안정화 및 유연성 기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전력 시장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배출권 가격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력 도매시장에서의 탄소 가격 반영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K-ETS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할당 방식 구체화가 필요하며, 산업계의 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합니다.

3. 국내 ETS 시장 참여자 확대 방안

  • 3-1. 개인 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 정부는 작년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개인의 시장 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3-2. 온실가스 배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참여 확대

  •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3,000t(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인 사업장은 원할 경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의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 3-3. 증권사 및 금융기관의 역할

  •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관이 보다 손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이 개정되어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4. 국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의 비교 및 동조화 연구

  • 4-1. EU ETS와의 비교

  • EU ETS(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K-ETS)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ETS는 현재까지 국제 시장과의 동조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비교적 성숙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격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K-ETS가 이러한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4-2. 중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 규제와의 차이점

  •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특정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점진적으로 국가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ETS와의 주요 차이점은 더 높은 유연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4-3.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의 국제 동조화 연구

  • 최근 연구에서는 K-ETS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EU ETS, 뉴질랜드 ETS, 그리고 중국 후베이 ETS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K-ETS는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과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ETS의 시장 효율성 부족을 의미하며, 향후 국제 동조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탄소시장 활성화와 DAC(Direct Air Capture) 기술

  • 5-1. 자발적 탄소시장(VCM) 확대 방안

  •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VCM의 확대 방안으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보 및 이해관계자 교육 강화,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5-2. DAC 기술의 현재와 미래

  • Direct Air Capture(DAC) 기술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여 이를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DAC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며, 상업화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AC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이 감소하고, 제로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 5-3. 탄소시장과 DAC 기술의 연계성

  • 탄소시장은 DAC 기술과 상호 관련성이 큽니다. DAC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탄소시장에서의 거래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의 탄소 가격 및 배출 허용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DAC 기술을 활용한 탄소 포집은 탄소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의 K-ETS는 지속적인 규제 변화와 개선을 통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4기(2026-2030년)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배출허용 총량 및 할당 방식에서의 변화를 도모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EU ETS, 중국 및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ETS와의 동조화 연구를 통해 국제적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발적 탄소시장과 DAC 기술의 도입과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 동조화를 통해 ETS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한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구현해야 합니다. 리포트는 이러한 변화와 기술 발전이 한국의 ETS 시장을 향후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용어집

  • 7-1. K-ETS [제도]

  •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4기(2026-2030년)로 전환 예정입니다.

  • 7-2. EU ETS [제도]

  •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거래 시장이며, ETS 적용 대상 기업들이 배출하는 배출량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7-3. DAC [기술]

  • Direct Air Capture(직접 대기 포집) 기술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포집하여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