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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음악과 저작권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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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1.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개요
  3. 2. 각국의 법적 입장 및 사례
  4. 3. AI 생성물과 원본 저작물의 유사성 문제
  5. 4. AI와 음악 산업: 현재와 미래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각 국가의 법적 입장 차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AI 생성 음악의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논란을 분석하며, 국내외 주요 사례와 법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미국 저작권청의 AI 생성물 등록 거부 사례, 한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2. 1.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개요

  • 2-1.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 범위

  • AI 기술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은 고유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예를 들어 '달리3'는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든 '더팩트 뮤직 어워즈'와 같은 그림을 생성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2-2.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 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AI를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작품의 저작성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하며,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저작물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2-3. AI 생성물과 인간의 창작적 노력: 법적 판례와 해석

  •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I 활용 웹툰의 경우 작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AI가 그린 이미지는 거부되었고, 이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더해질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합니다.

3. 2. 각국의 법적 입장 및 사례

  • 3-1. 한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AI로 생성한 콘텐츠가 과연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AI 활용에 있어서는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이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AI 사용에 있어 창작적인 노력이 상당히 들어간다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3-2. 미국 저작권청의 AI 생성물 등록 거부 사례

  • 지난해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된 웹툰에 대해, 작가의 아이디어인 줄거리와 구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웹툰의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작품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작물로 인정하기에 필요한 인간의 창작적 노력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3-3. 기타 국가들의 법적 입장 및 사례

  • 미국에서 AI 생성물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법이 한국에서도 시행될 경우,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퍼블리시티권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I의 발전과 저작권 문제의 법적 규제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잘 나타냅니다.

4. 3. AI 생성물과 원본 저작물의 유사성 문제

  • 4-1.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

  • AI가 생성한 음악이나 이미지는 기존 저작물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생성됩니다. 최근 음악 생성 AI 프로그램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이들 두 스타트업에 대해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소유와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AI의 학습 데이터가 기존 저작물에 기반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4-2. 유명인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음성에 유명인사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과 함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인기 K-팝 스타의 사진을 학습한 AI 모델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 이미지가 실제 사진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변경된 AI 기술로 인한 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4-3. AI 생성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과 법적 문제

  •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은 저작권 및 법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많은 AI 생성 음악 프로그램이 상업적 용도로 유료 플랜을 제공하지만,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AI 생성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을 가질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생성 음악의 법적 지위 및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 4. AI와 음악 산업: 현재와 미래

  • 5-1.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 현황

  • AI는 음악산업에서 점차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전문 지식 없이도 AI를 통해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뮤즈넷(MuseNet), 앰퍼 뮤직(Amper Music), 아이바(AIVA), 애크릿 뮤직(Ecrett Music) 등의 AI 음악 생성 도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간단한 입력만으로 클래식,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에 맞춘 음악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코미디언 유병재가 AI 음악 생성 프로그램인 수노(Suno)를 사용하여 'AI 가요제'를 열었으며, 이는 AI가 생성한 음악의 품질이 사람의 작품에 근접하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I가 기존 저작물에 기반하여 학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5-2. AI 음악 제작 도구 및 프로그램 소개

  • AI 음악 제작 도구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료 플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수노(Suno)는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이에 맞춰 음악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특히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AI 기술이 적용된 음악 생성 도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음악의 질도 사람의 작곡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 5-3. 음악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전망

  • AI 음악 기술은 현재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작사, 작곡, 믹싱 등의 다양한 음악 제작 단계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음악 산업의 형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기존의 음악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생성할 경우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 등의 대응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AI가 학습한 저작권 있는 작품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에 따른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음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및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결론

  • 이 리포트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AI 생성물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인간의 독창성과 창작적 노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도 논의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과 법적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AI와 음악 산업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래 전망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및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AI가 창작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정부 정책]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2023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된 가이드라인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생성물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인간의 독창성과 창작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7-2. 미국 저작권청 [정부 기관]

  •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최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 7-3. 유명인 퍼블리시티권 [법적 개념]

  •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이미지, 음성 등 인격적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