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약류 범죄 현황 및 분석

1. 요약

• 이 리포트는 2023년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주요 주제로는 10대, 여성,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와 마약류 유통 방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마약사범 수가 27,6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를 차지했으며, 여성 마약사범은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겼습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히 태국, 중국, 베트남 국적의 비중이 컸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마약류 유통 방식은 기존의 대면 거래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밀수입 경로는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마약사범 검거 현황

• 2-1. 전체 마약사범 수

• 2023년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27,611명으로, 2022년의 18,395명 대비 50% 증가하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6,044명에서 시작하여, 2020년 18,050명, 2021년 16,153명으로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후, 2022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 2-2. 연령대별 검거 현황

• 2023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총 1,477명으로 2022년의 481명에서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20대는 8,368명으로 2022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인 9,845명에 달합니다.

• 2-3. 성별 검거 현황

• 여성 마약사범은 작년에 8,910명으로, 2022년의 4,966명과 비교하여 7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 중 32.3%를 차지하는 수치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 2-4. 외국인 검거 현황

• 2023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는 3,151명으로, 2022년 2,573명에 비해 약 22%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중 주요 국적은 태국이 1,149명, 중국 789명, 베트남 624명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마약류 별 검거 현황

• 3-1. 대마

• 지난해 대마를 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085명으로, 이들은 총 3330건에 대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 3-2. 마약

•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3970명으로, 총 3712건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3-3. 향정신성 의약품

•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해 적발된 사범은 1만9556명으로, 1만5258건에 대해 검거되었습니다. 압수된 전체 마약류의 대다수인 82.5%는 필로폰, 야바,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마약류 유통 구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 마약류 유통 방식

• 4-1. 밀수입 경로

• 2023년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의 수는 2만76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4-2. 유통 구조 변화

• 마약류의 유통 구조는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 조직은 다크웹, 보안 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크웹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검찰의 대응 방안

• 5-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 검찰은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의 수는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이 1477명으로 1년 전 481명에서 3배 증가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운영으로 검찰은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5-2. 다크웹 수사팀 운영

• 검찰은 다크웹과 같은 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한 마약 유통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유통 조직은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러한 전문 수사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5-3. 의료용 마약류 범죄 대응

•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팀은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과 상습 투약자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 결론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분석 결과, 주요 발견 사항으로 10대와 여성 마약사범의 급증,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의 확산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량 유통이 국내 마약류 유통 구조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크웹 수사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강화된 국제적 협력과 대중의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와 같은 국제 마약 밀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 단속 전략이 요구되며, '바디패커' 등의 밀수 방법을 방어하기 위한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은 앞으로 보다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는 정보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보고서]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계와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마약류 범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7-2. 다크웹 수사팀 [조직]

• 검찰에서 운영하는 전문 수사팀으로, 다크웹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7-3. 필로폰 [향정신성 의약품]

• 중추신경 자극제를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국내 마약류 범죄에서 압수된 주요 마약류 중 하나입니다.

• 7-4. 캄보디아 [국가]

•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활동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는 경로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7-5. 바디패커 [밀수 방법]

• 몸 안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방식으로, 국제 마약 밀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7-6.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

• 작년 마약사범, 2만명 넘기며 역대 최다…10대 마약은 200%↑https://v.daum.net/v/20240626142852647
• 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전년대비 10대 207%↑,여성 79.4%↑https://v.daum.net/v/20240626142824619
•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 글로벌이코노믹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06/202406261557296830a6e8311f64_1
• 마약사범 3만 명 육박 '역대 최다'..10대·여성↑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626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