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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와 시장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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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현재 상황: 전동킥보드와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 개요
  3. 문제점: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및 규제 문제
  4. 사고 현황: 전동킥보드 사고 분석
  5. 전동킥보드 규제와 대처: 정부와 기업의 역할
  6.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전동킥보드와 퍼스널 모빌리티(PM)의 시장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여, 사용자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 현황을 다룹니다. 주요 도시의 규제 강화 사례와 사고 감소 사례, PM 시장의 성장과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정의와 주요 유형, 한국과 글로벌 시장 현황, 법규와 안전 규정 변화, 사고 통계 및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와 PM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씽씽과 킥고잉과 같은 기업의 대응 방안과 협력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전동킥보드와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 개요

  • 2-1. 전동킥보드 및 퍼스널 모빌리티 정의

  •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포함합니다. 이는 환경문제와 공간서라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저전력 운송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2. 전동킥보드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요 유형

  •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요 유형으로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보통 최고 시속 25~30km로 주행 가능한 모델들이 있으며, 주행거리는 8km에서 30km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쉽게 조작할 수 있고 휴대성이 뛰어나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활용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 2-3. 한국 및 글로벌 PM 시장 현황

  • 2020년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요는 1,012백만 개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2,356백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문제 대두와 공유경제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Helbiz, Bird Global과 같은 업체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동킥보드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3. 문제점: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및 규제 문제

  • 3-1. 전동킥보드 규제의 변천사

  •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시속 25km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거나 번호판 없이는 차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킥보드의 속도를 줄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용 킥보드의 최고 속력을 시속 20km로 제한하고 해당 법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려면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의 속도 제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3-2. 현재 시행 중인 법규 및 안전 규정

  •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규제 속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나오는 등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 3-3. 규제 사각지대와 그로 인한 문제점

  •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시속 30km에서 60km로 운행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판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품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PM 업계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PM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주에 약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규화된 사용 환경이 부족하여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사고 현황: 전동킥보드 사고 분석

  • 4-1.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 및 사례

  •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238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여전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4-2. 사고 원인 분석

  •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무법적인 운행이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고 사례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들어가 60대 부부를 덮쳐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 여러 사람의 동승 등 법규 위반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3. 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 사례

  • 대구시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사고를 예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상반기 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고와 부상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와 같은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 전동킥보드 규제와 대처: 정부와 기업의 역할

  • 5-1.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

  •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 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전체 9445건의 위반 중 무면허 운전은 18.9%, 음주운전은 2.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 5-2. 기업의 안전 대책

  • 대규모 PM 기업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겪고 있으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받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PM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들은 앱을 통해 면허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증 절차의 허점으로 인해 불법 운전 시범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5-3. 시범 운영 사례와 결과

  • 전동킥보드의 시속 제한을 낮추는 시범 운영이 실시됨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와 중상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인원이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 취득 후 이용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6.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 6-1. PM 시장의 경쟁 현황

  • 전세계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에서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비해 EV(전기차) 침투율이 8.4%에서 2027년에는 4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PM 기기들은 환경 문제와 공유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큰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회사들의 수가 2020년 20여 개에서 현재 10곳으로 줄어들며 대형 업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대장은 스윙과 지쿠로, 두 회사는 각각 PM의 보급 대수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기준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전통적 업체들과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경쟁하며 생존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M&A를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6-2. 기업 간 합종연횡 사례

  •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인 씽씽과 킥고잉이 PM 기기 연동을 위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앱 간의 사용자들이 서로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간 협력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합종연횡 사례가 예상됩니다.

  • 6-3. 향후 시장 전망 및 도전 과제

  •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통 환경이 특히 차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PM 기기의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규제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법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PM 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PM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와 규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안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7. 결론

  • 이 리포트는 전동킥보드와 퍼스널 모빌리티(PM)의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발견 사항으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사고 감소,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 분석, 정부와 기업의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규 강화와 안전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규제 사각지대와 그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한계로는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와 PM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인프라 개선과 정부와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포트는 PM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결정자와 시장 참여자가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전동킥보드 [기술]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최근 다양한 규제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고속도 제한, 헬멧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법적 규제와 안전 조치가 필요함.

  • 8-2. 퍼스널 모빌리티(PM) [기술]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의 개인용 전기 이동수단을 총칭하는 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법적,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8-3. 킥라니 [사회적 이슈]

  •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지칭.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8-4. 씽씽 [회사]

  •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로, 킥고잉과의 기기 연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음.

  • 8-5. 킥고잉 [회사]

  •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로, 씽씽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