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역사 교과서 논란 분석

1. 요약

• 이번 리포트는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와 이를 둘러싼 이념 논란을 다룹니다. 주된 목적은 교과서 검정 절차부터 이를 통과한 주요 출판사 및 집필진, 그리고 각 교과서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 및 사건에 대한 서술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논란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과서들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주요 발견으로는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교과서에서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으로, '위안부 문제'는 축소된 표현으로 서술되었으며, 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상충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새 교과서 검정 절차 및 결과

• 2-1. 교과서 검정 절차 설명

•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2024년 8월 30일에 발표하였으며, 총 681종의 교과서와 지도서가 검정을 통과하였습니다.

• 2-2. 검정 통과 교과서 수 및 출판사

• 검정을 통과한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총 32종입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7개 출판사(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에서 제작하였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9개 출판사(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에서 제작되었습니다.

• 2-3. 초·중·고교 적용 시기

•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될 새로운 교과서가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는 2024년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학교장은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할 것입니다.

3. 주요 출판사 및 교과서 내용

• 3-1. 중학교 역사 교과서 출판사 목록

• 2025년부터 적용될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출판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출판,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총 7개 출판사가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 3-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목록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출판사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아출판,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씨마스, 총 9개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하여 교과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3-3.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내용

•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서술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 상이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특정 출판사들은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기술했으나,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강조하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다르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어, '위안부' 동원 과정의 성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이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이념적 논란 및 교과서 서술 차이

• 4-1.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서술 차이

• 2025년부터 적용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기술한 반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서는 '장기 집권'이라 기술합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서술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거 진보 학계에서 중시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피했습니다.

• 4-2. 위안부 문제 서술 축소 논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동원 과정과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교과서에서는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고 갔으며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성 착취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4-3. 기타 역사적 사건 및 인물 서술 차이

•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서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으로 언급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국 곳곳에서 평화 시위를 전개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는 부정적인 서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교육계 및 사회적 반응

• 5-1. 교육계 반응

•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절차를 통과한 결과,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과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술 방식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편향된 시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성향 서술이 포함된 교과서에 대해 교육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 5-2. 보수 진영 논평

•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새로운 교과서의 이승만 정부 서술이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역사학계의 관점에서 형성된 견해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그동안 다루어진 '독재'라는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이승만 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연구자들은 이런 서술 차이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5-3. 진보 진영 논평

•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이승만 정부를 긍정적으로 서술한 점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장기 집권'으로 묘사한 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서술의 축소를 문제 삼으며, 이러한 서술 방식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역사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향후 학교 현장에서의 영향

• 6-1. 교과서 선택 과정

• 2025년부터 사용될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정 통과 교과서는 총 681종이며, 이 중 역사·한국사 관련 교과서는 32종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변경된 교과서로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를 학교에 인쇄본으로 배포하고, 학생 및 교사들은 후보 교과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합한 교과서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수 역사학계의 시각으로 제작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6-2.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 검정 절차를 통과한 교과서는 2025학년도부터 사용되며, 이 과정은 역사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이념 논란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정권 교체 시 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념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서술 방식에서 과거와는 다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6-3. 학생 및 교사의 반응

•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번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직접 서술의 부재는 교육 현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교과서에서 '위안부' 소속 동원 과정이나 성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축소된 표현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7. 결론

• 리포트는 2025년부터 적용될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와 이념적 논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이승만 정부'와 '위안부 문제' 서술 방식이 주요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이는 진보와 보수 양측의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사 교육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념적 논란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과서 서술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을 완화하고, 다양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학계와 교육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8. 용어집

• 8-1. 이승만 정부 [역사적 인물 및 정부]

•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끄는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특히 4·19 혁명으로 인해 퇴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독재 정권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장기 집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평가의 차이는 교과서의 집필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 8-2. 위안부 문제 [역사적 사건]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노예 생활을 하게 된 한국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가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느냐는 교육계와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직설적으로 다루지 않고 축소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일부 교과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8-3. 한국학력평가원 [기관]

• 한국학력평가원은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출판사입니다. 이 기관이 제작한 역사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의 서술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서술에서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

• 교과서 검정 마무리...역사·한국사 일부 ‘이승만 정부’에 상반된 평가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58
• 공개된 중·고 역사교과서…‘뉴라이트 성향’ 집필진 논란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30511705
• 내년 3월부터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 32종 결정…해묵은 이념 논쟁 단초 되나 < 정치/사회 < 기사본문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922
• 새 역사교과서 32종 결정…위안부 직접 서술 없어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8300031
• 공개된 중·고 역사교과서…‘뉴라이트 성향’ 집필진 논란http://www.segye.com/newsView/20240830511705
•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위안부 서술 축소 등 논란 < 교육·환경 < 종합 < 기사본문 - 한국농어촌방송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9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