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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DSR 확대의 효과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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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가계부채 증가 현황
  3.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
  4. DSR 적용의 효과와 한계
  5. 금융기관의 대응 및 변화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리포트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확대와 내실화, 그리고 추가 규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도입과 은행권의 금리 조정,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어떻게 실수요자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2. 가계부채 증가 현황

  • 2-1. 가계부채 증가 추이

  • 최근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정책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은행 가계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은 5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2024년 8월에도 전월 대비 4조4000억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며,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2. 정책대출 및 주담대의 증가세

  • 정책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두 번째 단계의 스트레스 DSR(0.75%)을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1.2%로 상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DSR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시사하였습니다. 현재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는 15.2%이며, 이는 BIS 권고 비율(15%)을 간신히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3.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

  • 3-1. DSR 2단계 도입 및 확대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하여 가계대출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통해 상환 능력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고,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3-2. 은행별 DSR 보고 및 상환능력 심사

  •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받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DSR의 적용범위 확대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3-3. 전세대출 규제 강화 검토

  •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DSR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세대출 중, 이미 집을 보유한 고객의 전세대출 이자분에 대해 상환 능력 평가 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DSR 적용의 효과와 한계

  • 4-1. DSR 적용 범위 확대 효과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계대출은 2023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뒤, 정책대출과 주담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을 1.2%로 상향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는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 4-2.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

  •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5.2%로, BIS 권고비율인 15%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주요 국가의 위험가중치가 20~2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설정된 15%의 하한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은행이 적용해야 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 4-3.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 금융당국은 DSR을 산출할 때 모든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의 대응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 금융기관의 대응 및 변화

  • 5-1. 은행권의 금리 조정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빚 옥죄기' 기조에 맞춰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상하였고, 우리은행은 2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연관이 있으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 5-2. 대출 실행 여부 및 한도 관리

  •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예외를 줄이고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를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활용한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한도를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6. 결론

  • 금융당국의 다양한 대응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SR 제도의 내실화와 확대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엄밀히 평가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금융회사의 협력, 추가적인 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정책 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과 그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용어집

  • 7-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

  • DSR은 차주의 연간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통해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금융기관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제도의 확대와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7-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융상품]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주담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가중치를 상향하여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