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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식 비교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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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일반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
  3.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
  4.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비교 분석
  5. 기업 내 임원과 직원 간의 보상 불균형 문제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반면, 임원들은 평균 연봉의 10분의 1 금액에 근무 개월수를 곱한 후 직급별 지급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 방식의 차이는 기업 내 보상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주주들의 반발과 재정적 투명성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진제약과 SK그룹 사례를 통해, 기존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퇴직금 차이와 그로 인한 기업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반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

  • 2-1. 퇴직금 산정 공식

  •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평균을 근로일수로 나눠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후,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구한 재직 연수를 다시 곱하여 최종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2-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 후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직원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임금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 2-3. 사례 분석

  •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3억원인 경우, 퇴직금이 계산될 때 평균 연봉의 10분의 1인 3000만원에 근무개월 수인 36개월을 곱하고 직급별 지급배수로 2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21억6000만원의 퇴직금이 산정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일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의 10분의 1 금액에 기반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

  • 3-1. 퇴직금 산정 공식

  • 임원의 퇴직금은 연간 총급여의 평균 환산액, 즉 평균연봉의 10분의 1 금액에 자신의 근무연수를 개월수로 곱한 후,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급별 지급배수는 각 임원들의 사내 직급에 따라 다르며, 2배수, 3배수, 5배수 등으로 적용됩니다.

  • 3-2. 상법 및 세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

  • 임원 퇴직금은 상법과 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임원 퇴직금의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제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한금액은 평균연봉의 10분의 1과 근무개월 수, 직급별 지급배수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 3-3. 직급별 지급배수

  • 직급별 지급배수는 각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임원 퇴직금 계산 시, 각각의 사내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3배 또는 그 이상인 4배의 지급배수를 적용받습니다.

  • 3-4. 사례 분석

  • 삼진제약의 경우, 두 전 회장이 각각 217억7377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주주들의 반발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은 동일 회사 내 다른 일반 직원들과 비교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SK그룹은 임원 직급을 통합하고, 새로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이전의 임원 퇴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비교 분석

  • 4-1. 퇴직금의 계산 방식 차이

  • 일반 직원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의 평균을 근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뒤,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누어 구한 재직연수를 다시 곱하면 일반 직원들의 통상적인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반면, 임원들은 연간 총급여의 평균 환산액인 평균 연봉의 10분의 1 금액에 자신의 근무 연수를 개월수로 곱하고, 이를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직급별 지급배수는 사내 직급에 따라 2배수, 3배수, 5배수 등으로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4-2. 법적 상한 및 제한

  • 국세청은 임원 퇴직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법인세의 퇴직급여 항목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평균 연봉의 10분의 1과 근무 개월 수에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평균 연봉의 10분의 1과 근무 개월 수, 직급별 지급배수는 2배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근속 기간은 3배수로 곱해 계산됩니다.

  • 4-3. 세금 및 재정적 영향

  • 임원 퇴직금이 법인세의 퇴직급여 항목에 손금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퇴직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3억 원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2021년부터 3년간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평균 연봉의 10분의 1인 3천만 원에 36개월을 곱하고,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퇴직금이 2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액수보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 경우,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 4-4. 이해관계자의 반발 사례

  •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의 불균형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 없이 임원직을 유지하는 오너들 경우,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임원 보수 한도를 크게 웃도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삼진제약의 창업주들은 각각 53년 4개월의 근속 기간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누적되는 '스노우볼 효과'가 대규모의 퇴직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여 승진한 퇴직 임원들이 이러한 대규모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평균 재직 기간이 5년 남짓인 대기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업 내 임원과 직원 간의 보상 불균형 문제

  • 5-1. 보상 구조에서의 불균형 사례

  • 한국의 기업에서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 총액을 근로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연수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반면 임원은 상법과 세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연봉, 근속연수, 직급별 지급배수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삼진제약의 경우 조의환 전 회장과 최승주 전 회장이 각각 217억7377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주주들이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삼진제약 측은 법적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SK그룹의 경우, 임원 퇴직금 제도가 2019년부터 개선되었으나 기존 임원들은 여전히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각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상 구조에서 불균형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5-2. 주주와의 갈등

  • 임원 퇴직금 지급 문제로 인해 주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의 경우, 전 회장 두 명의 퇴직금이 합쳐서 435억원이 넘는 규모로 지급됐으며, 이는 삼진제약의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지급이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K그룹에서도 기존 임원들의 높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K그룹의 일부 부회장은 새로운 퇴직금 제도에 반발하며 기존 정도의 퇴직금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5-3. 재정적 투명성 문제

  • 임원 퇴직금의 지급 방식 및 그에 대한 투명성은 기업 재정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은 임원 퇴직금이 퇴직연금 형식으로 적립된 돈으로 지급되지만, 주주들은 시가총액 대비 높은 퇴직금 규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SK그룹에서도 고위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의 재정적 투명성과 장기적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결론

  • 리포트에서 밝혀진 주요 발견은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퇴직금 계산 방식의 큰 차이로 인해 보상 구조에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상법 및 세법에 따른 계산 공식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계산 방식은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삼진제약과 SK그룹 사례에서는 재정적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공정한 보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퇴직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 및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7. 용어집

  • 7-1. 퇴직금 계산 공식 [전문용어]

  • 퇴직금 계산 공식은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일반 직원의 계산 공식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반으로 한 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되며, 임원의 경우 평균 연봉의 10분의 1에 근무개월 수와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 7-2. 직급별 지급배수 [전문용어]

  • 직급별 지급배수는 회사 내부의 직급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배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들에게는 2배수, 3배수, 5배수 등이 적용되며, 이는 퇴직금의 크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 7-3. 삼진제약 [회사]

  • 삼진제약은 임원 퇴직금 관련 주요 사례로, 창업주들이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수령하여 주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보상 구조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7-4. 근로기준법 [법령]

  • 근로기준법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근거 법령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반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7-5. 상법 및 세법 [법령]

  • 상법과 세법은 임원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근거 법령입니다. 이 법령들은 임원의 평균 연봉, 근무개월 수, 직급별 지급배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