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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규제 강화 필요성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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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법적 규제와 그 실효성
  3.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안전 의식 부족
  4.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
  5. 다른 국가의 사례와 한국의 향후 과제
  6. 결론

1. 요약

  •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PM 사용자들의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법적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특히,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고와 불법 행위 사례들을 통해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지속적인 안전교육, 그리고 대중의 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2. 법적 규제와 그 실효성

  • 2-1.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의 사용이 법적으로 규제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안전모 착용과 운전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안전한 사용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2-2. 안전모 착용 및 주행 제한 규정

  •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84%가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 미착용 사례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7.4%가 2인 탑승을 목격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의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사망자가 3배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PM 교통사고가 2389건에 달했으며, 2019년에 비해 약 5.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 2-3.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 현재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안전 인식 부족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7%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가 13만6343건에 달해 2.3배 증가하였으며, 무면허 운전도 3만1916건으로 약 4.5배 증가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안전 의식 부족

  • 3-1. 헬멧 미착용 및 2인 탑승 문제

  •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헬멧 착용과 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러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원인이 되는 헬멧 미착용 및 2인 탑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3-2. 무면허 운전 증가

  • 2021년 무면허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건수는 7165건에서 2022년에는 3만1916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5860건 중 2027건이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고, 이중 1370건은 20세 이하의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이는 전체 사고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3-3. 이용자들의 부주의한 행동 사례

  • 최근 공유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버스가 도착하자 황급히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부주의한 행동은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17건에서 2022년에는 2386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4.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

  • 4-1. 정부의 감독 및 단속 강화 노력

  •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감독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PM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에서 24명으로 3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PM 사용자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1년 7만3581건에서 2023년에는 18만8256건으로 2.6배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항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와 관련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4-2.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사례

  • 화성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동탄1·2지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이 발생한 PM 및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착하거나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를 취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행환경의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4-3. 안전 교육과 면허 제도 제안

  • PM의 보급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 교육과 면허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5년간 PM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배 늘어났다고 언급하며,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의 빈번한 발생이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다른 국가의 사례와 한국의 향후 과제

  • 5-1. 미국 및 유럽의 PM 규제 사례

  •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특정 연령 이상의 라이센스 소지가 요구되며,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과 인도 주행 금지 등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5-2. 한국의 정책적 제언

  • 현재 한국에서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 주행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행태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률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 5-3. 향후 연구 과제

  • 향후 연구는 현재의 PM 사용 실태와 교통사고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존 규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PM의 안전한 사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용자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 결론

  • 이 리포트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발견은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그리고 현행 규제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적 조치와 고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의 안전한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규제와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7. 용어집

  • 7-1.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 킥보드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일인용 이동수단으로, 최근 급격한 사용 증가와 동시에 사고 발생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 7-2. 도로교통법 [법]

  • 2021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을 위해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보유자에게만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과 인도 주행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규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7-3. 헬멧 미착용 [행위]

  • 헬멧 미착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전모 착용률이 매우 낮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