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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태양광 발전 이슈와 현황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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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
  3. 전국 태양광 발전 트렌드
  4. 전라도 태양광 발전 현황
  5. 전문가 의견 및 주민 반응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 내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와 경제적 요소가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및 전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전라도의 태양광 발전 상황을 평가합니다. 리포트는 지역별 일조량, 법적 제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주거지역과 산지에서의 설치 어려움, 글로벌 태양광 설치 용량 증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및 가격 변동 등의 주제를 다루며, 전문가 의견과 주민 반응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2.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

  • 2-1. 지역별 태양광 발전 설치량

  •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1997년 말 누적 생산량이 12,400MW에 달했으며, 이후 매년 평균 48%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는 지상 또는 건물과 일체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전지와 태양광 어레이의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2-2. 주거지역 태양광 설치의 어려움

  • 주거지역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미관 및 관리 규정 때문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일조량이 부족한 저층부나 남향이 아닌 부분에서 발전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개별 설치가 어려운 문제를 경과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이 없이는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 2-3. 산지태양광 발전소의 법적 규제

  • 산지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제한되는 등 규제가 생겼으며,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설치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규제의 강화는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의 타당성을 입증받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3. 전국 태양광 발전 트렌드

  • 3-1. 글로벌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의 증가

  • 2009년 당시 세계 태양광 설치 용량은 23GW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이미 1419GW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용량이 244GW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예측치를 넘어서면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5년 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80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로 평균 48%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 3-2. 태양광 발전 경제성 분석

  •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의 단가는 원전 60.7원/kWh, 석탄 91.2원/kWh, LNG 114.6원/kWh에 비해 120원/kWh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아부다비 전력청이 진행한 입찰에서는 세계 최저 가격인 kWh당 약 16.5원으로 태양광 발전이 원전에 비해 4배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 여전히 초기 투자비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 3-3. 태양광 패널 생산 과잉과 가격 변동

  • 중국에서 발생한 태양광 패널의 과잉 생산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태양광 패널의 가격 변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은 15~18% 정도이며, 초기 투자비가 비쌌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의 생산성 증가와 가격 하락은 에너지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전라도 태양광 발전 현황

  • 4-1.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4-2. 음성군 팔성리 태양광 발전소 문제

  •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3리 일대에 추진되는 3개의 태양광 발전소는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자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사업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4-3. 전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앞장서며, 이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법안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및 주민 반응

  • 5-1. 전문가 의견: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의 여러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태양광 설치에는 일조량의 변화나 지역적 규제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들의 반대와 관리소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발전소 설치 때 발생할 수 있는 미관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5-2. 주민 반응: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와 찬성 사례

  •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에서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반응은 결국 발전소 설치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으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도 있어, 지역에 따라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6. 결론

  • 리포트는 태양광 발전이 법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확인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았으며, 전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성군 팔성리 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반대와 법적 규제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 합의와 법적 절차 준수, 경제적 혜택과 환경 영향 고려가 미래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임을 나타냅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력 및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태양광 발전소]

  •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2020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약 158만 m² 면적에 119만 m²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합니다.

  • 7-2. 음성군 팔성리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3리 일대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논란이 있으며, 주민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7-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정책]

  • 전남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융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력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