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약 범죄 현황과 10대·2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 분석

1. 요약

• 2024년 마약 범죄 현황에 관한 리포트는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약 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를 탐구합니다. 주요 주제로는 마약 범죄의 급증, 재범률, 연령 및 성별 분석, 마약 유통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책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발견으로는 10대 마약사범이 2022년 대비 207% 증가한 1477명, 20대 마약사범이 44.2% 증가한 8368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비대면 거래를 통한 마약 유통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국내외 협력과 강력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2. 2024년 마약 범죄 현황

• 2-1. 2024년 마약사범 통계

• 2023년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총 2만7611명으로, 이는 전년도인 2022년의 1만8395명에 비해 약 50.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의 481명에 비해 약 207% 폭증하였습니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으로, 2022년의 5804명에서 약 44.2% 증가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5.6%에 달하며,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2022년의 4966명 보다 7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 마약사범의 연령 및 성별 분석

• 마약사범의 연령 분석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대 마약사범도 2022년 5804명에서 8368명으로 약 44.2%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마약사범은 총 891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비율이 32.3%에 이르며, 이는 2021년 23.6%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3. 마약 유통 및 밀수 현황

•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의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 국제 우편 및 해상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590명으로, 2019년의 196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21년의 1295.7kg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82.5%는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및 합성 대마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유통 방식이 대면 거래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10대와 2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

• 3-1. 10대 마약사범 급증 원인

•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주로 비대면 거래와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에는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에 이르며, 이는 2022년의 481명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거 2019년에는 239명에 불과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3-2. 20대 마약사범 증가 현황

• 2023년 20대 마약사범의 수는 8368명으로, 2022년의 5804명에 비해 4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검거된 모든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약 3명 중 1명에 해당하며, 이러한 추세는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3-3. 인터넷과 비대면 거래의 영향

• 마약 유통 구조가 변화하며,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으로 161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거래 비율은 2018년 18.7%에서 2023년 21.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 마약 범죄의 재범률과 사회적 영향

• 4-1. 마약사범 재범률 통계

•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이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약사범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으로, 전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53,740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2만7957명이 재범으로 다시 붙잡혔습니다. 재범률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중독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목할 점은 10대와 20대의 증가 추세입니다.

• 4-2. 재범의 주요 원인

• 재범률의 주된 원인으로는 마약의 높은 중독성이 지적됩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불법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5년 전보다 각각 2.8배,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마약이 쉽게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심화되고 있습니다.

• 4-3. 청소년 마약 사용의 사회적 문제

• 청소년 마약 사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60개 지검·지청 중 22곳에는 마약 전담 수사관이 전무한 상태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약 유통 경로와 방식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 및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 마약 유통 방식의 변화와 단속 현황

• 5-1. 온라인 비대면 거래 증가

• 최근 마약 유통 방식이 대면 거래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던지기' 방식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통 패턴이 자리를 잡으면서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 범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5-2. 국제 마약 밀수 경로

•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류는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에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을 통한 대량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밀수량은 637.87kg으로, 이는 2022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의 밀수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 5-3. 마약 단속 및 대응 현황

• 검찰과 경찰은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마약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와 경찰, 관세청이 협력하여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특수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총 840명(검찰 377명, 경찰 3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수사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6. 마약 범죄 대응 및 정책 현황

• 6-1.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 2024년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찰청의 지휘 아래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약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가 개최되어 840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 수사팀이 구성된 바 있습니다.

• 6-2. 국내외 협력 현황

• 최근 마약 범죄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 국내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검찰청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밀수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찰 및 사법당국과 협조를 통해 마약 밀수 및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밀수되는 마약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등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6-3. 법적 및 제도적 대응책

• 2022년 9월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대규모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 수사팀을 설치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크웹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4년 마약 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특히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의 급증 추세를 분석하였습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의 급증은 인터넷 비대면 거래의 확산과 마약 유통 및 밀수 경로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등 기관들이 강화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50%를 넘는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추가 데이터 수집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크웹을 통한 거래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8. 용어집

• 8-1.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기관]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국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등, 마약사범 단속 현황과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다크웹 수사팀 운영 등 마약 범죄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8-2. 인터넷 비대면 거래 [거래 방식]

• 인터넷 비대면 거래는 최근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비대면 거래 방식은 다크웹, 가상화폐, 보안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단속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 8-3.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조직]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협력하여 마약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마약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밀수 및 대규모 유통 범죄를 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

• 작년 마약사범, 2만명 넘기며 역대 최다…10대 마약은 200%↑https://v.daum.net/v/20240626142852647
• 하늘을 나는 마약 유통, 땅을 기는 마약 수사?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65
• 지난해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10대 마약사범도 3배 증가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26000547
• 10~20대 마약사범 최근 5년 매년 증가...'향정 사범' 압도적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26001155
• 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 2만여 명… 10대·여성 급증 < 사회 < 종합 < 기사본문 - 충남일보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418
• 마약 좀비 아포칼립스, 경찰은 무슨 수로 다 잡나?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0103074838005
• 김용판 “마약사범 재범률 52%…10~20대는 3배 증가”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0/1192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