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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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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3.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4.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5. 기타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6.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 및 비교
  7.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 기타 국가들의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각 규제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유럽연합의 MiCA, 미국의 SEC와 CFTC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체계, 그리고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법 및 OECD의 CARF까지 다루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규제 동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업계의 불공정행위 처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 관리, 해킹 및 전산장애에 대한 보험 가입, 비정상적 가격의 거래 및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시세 조종 행위의 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아직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허용되고 있지만 기업 및 기관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2-3.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정보공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심사 기준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문제 종목 발견 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3.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 3-1. MiCA(Markets in Crypto-Assets)

  •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30일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였습니다. MiCA는 총 79개의 전문 조항과 126개의 본문 조항, 6개의 부속서를 포함하여 총 34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교과서이자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으로, 가상자산의 발행자 역시 중요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MiCA 제5조에서는 백서에 대한 중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행자는 백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공정하고 명확하며, 이해가 쉽고 간결해야 하며,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3-2. 가상자산 백서 규정

  • MiCA는 가상자산 백서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서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명확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발행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MiCA에서의 이러한 규정은 한국을 포함한 130여 개 회원국이 자국법에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국제기구의 권고안과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 4-1. SEC와 CFTC의 역할

  •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두 개의 주요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운영됩니다.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CFTC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및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합니다. 이 두 기관은 협력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4-2. 증권으로서의 가상자산 규제

  • SEC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엄격한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와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발행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상세한 재무 정보와 운영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기타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제도

  • 5-1.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법

  •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법이 시행되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결제 토큰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합법화를 선도하며, 글로벌 핀테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5-2. 가상자산 세무 조정: OECD의 CARF

  • OECD는 가상자산 세무 처리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도입하며, 16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통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개국이 CARF 도입에 대한 의사를 밝혔으며, 2027년까지 통합된 정보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와 브로커는 가상자산 관련 세무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각 국가 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국의 세무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세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기업들은 세무상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 및 비교

  • 6-1. 선진국 vs. 개발도상국의 규제 차이

  •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방글라데시와 유사한 현황으로 언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은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춘 그룹1 국가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평균 1인당 GDP가 6만7917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한 그룹3 국가(4619달러)와 금융기관의 취급만 금지한 그룹2 국가(8311달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 6-2. 경제적, 민주주의, 혁신 지수와 가상자산 규제의 상관관계

  • 가상자산의 규제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 민주주의 지수 및 혁신 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춘 그룹1 국가들은 평균 민주주의 지수가 7.76점으로 집계되며, 이는 그룹2(4.08점)와 그룹3(5.58점)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GII)에서도 그룹1 국가는 평균 61.26점으로, 나머지 두 그룹의 평균(40.79점, 41.72점)에 비해 현저히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선진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국가의 수준과 경쟁력, 혁신 역량과 연결된 구조적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 결론

  • 본 리포트에서 다룬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제도는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확보가 주된 목적입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을 통해 기초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MiCA로 통일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EC와 CFTC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 시행 중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OECD의 CARF 역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규제 정책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향후 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규제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용어집

  • 8-1. MiCA [규제 법안]

  • MiCA는 유럽연합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백서 발행 등 중요 문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8-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법률]

  •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으로,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해 의무 보험 가입, 해킹 대응, 불법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8-3. OECD CARF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

  • CARF는 OECD가 주도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보고 프레임워크로, 회원국 간 세무 정보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8-4. SEC [규제 기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