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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사 교과서 검정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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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교과서 검정 현황
  3. 현대사 서술 및 이념 논쟁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서술 분석
  5. 교과서 검정 절차 및 향후 배포 계획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2025년부터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와 이와 관련된 주요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한국사 교과서 검정에서는 총 32종이 통과되었으며,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 서술의 보수적 경향, 특히 이승만 정부에 대한 표현 차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서술 방식이 주요 논쟁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 교육의 방향성과 이념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2. 교과서 검정 현황

  • 2-1. 검정 통과 교과서 목록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5년도에 사용할 새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총 681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총 32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총 7개 출판사에서 제작하였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9개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들이 검정에 통과하였습니다.

  • 2-2. 각 학년별 검정 통과 교과서 출판사

  • 내년부터 적용될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변화가 있으며, 중학교 역사 1·2는 다음과 같은 출판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동아출판,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1·2는 동아출판,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씨마스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보수적 서술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현대사 서술 및 이념 논쟁

  • 3-1. 이승만 정부 서술 차이 분석

  • 2025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서술 방식은 출판사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권’으로 기술되었지만,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이 전 대통령의 선언적 표현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정부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 3-2. ‘독재’와 ‘장기 집권’ 표현 사용

  • 교과서의 서술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한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요소로 ‘전국 곳곳에서 평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 집권’ 등의 표현이 사용되어 보수적인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승만 정부를 명확하게 ‘독재’라고 기술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 3-3. 보수 성향 서술 평가

  • 이번 역사 교과서의 검정에서는 보수 성향 서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교과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으로 실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의 독재적 요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어 평가에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 경향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서술 분석

  • 4-1. 위안부 문제 직접 서술 여부

  • 새롭게 결정된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서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때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 4-2. 축소/에둘러 표현된 사례

  • 검정 통과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주로 참고 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서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라는 연습문제를 포함하여 관련된 단행본의 발췌문과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4-3. 관련 논쟁 포인트

  • 현대사 서술에 있어 보수성과 진보성 간의 이념적 논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축소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해 역사 논쟁이 더욱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국절'과 '홍범도 흉상' 논란과 같은 여러 역사적 쟁점들이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 교과서 검정 절차 및 향후 배포 계획

  • 5-1. 교과서 배포 및 선정 과정

  • 2025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총 681종의 교과서와 지도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32종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중학교 역사 과목은 7개 출판사(동아출판,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에서 제작했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9개 출판사(동아출판,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씨마스)에서 출판했습니다.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은 다음 달 초 인쇄되어 학교에 배포되고 전시될 예정이며, 학생과 교사가 후보를 선정한 후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배정될 것입니다.

  • 5-2. 학교별 검토 및 결정을 위한 절차

  • 교과서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검정 교과서는 공정하게 각 출판사의 내용을 반영하지만, 특히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 대한 보수적 서술로 인해 이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교과서들은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서는 '장기 집권'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에서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결론

  •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5년도에 사용될 새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와 주요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보수적 서술과 '위안부' 문제의 축소된 서술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출판사와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보수-진보 이념 논쟁은 앞으로의 역사 교육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 서술의 이념적 경향이 학생들의 역사적 인식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내용 검정 기준과 서술 방식을 둘러싼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용어집

  • 7-1. 이승만 정부 [역사적 인물 및 정부]

  •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현재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서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 차이로 인해 보수/진보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7-2. 위안부 문제 [역사적 사건]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교과서 내 서술 방식이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위안부 서술이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7-3. 한국학력평가원 [교육 기관]

  • 이번에 처음으로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기관으로, 현대사 서술에서 보수적 성향을 반영한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서술에서 '장기 집권'과 같은 용어를 채택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