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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및 대응 방안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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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주요 내용
  3. 중소기업의 법적 책임과 준비 사항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례 연구
  5. 정부와 기관의 지원 방안
  6. 추가 고려사항 및 문제점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및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배경, 주요 조항 및 법적 요구사항, 중소기업의 법적 책임과 준비 사항,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례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및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리포트는 주로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주요 내용

  • 2-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및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특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처법 대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2-2. 주요 조항 및 법적 요구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조항은 사업주 및 경영진이 사업장 내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이상 기업에서 90.3%가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조치로는 전문인력 배치(48.8%)와 위험요인 개선 등 다양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 기업의 10곳 중 2곳은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의 법적 책임과 준비 사항

  • 3-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와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 3-2. 재해 예방 대책 수립

  •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의 53.7%는 법적 의무 사항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특정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3-3. 근로자 안전 의식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행에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법적 책임과 준비 사항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현장 실습 및 체험을 통해 실제 안전조치를 상기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례 연구

  • 4-1.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 분석

  • 아리셀 공장 화재는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로, 박순관 회장이 책임자로 있는 아리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적 책임에 대한 재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의 재해 발생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사건 발생 전 아리셀이 안전 관리 체계 및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였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가 리튬 배터리 공장이라는 점과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 유무도 중요한 조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아리셀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박순관 회장에게 중대 과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4-2.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책임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리셀 공장이 그러한 사례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박순관 회장은 아리셀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모회사 에스코넥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의 안전 관리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중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5. 정부와 기관의 지원 방안

  • 5-1. 정부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영세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항목 10개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5-2. 안전보건공단의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장기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이제 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 사업장 3500곳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추가 고려사항 및 문제점

  • 6-1.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 부산상공회의소 기업동향분석센터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으나, "기업인 불안과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도한 처벌 부담이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 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경영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면책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형사 처벌받게 되며, 섬유 등 일반 산업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 되어 다소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의 적용 및 해석의 모호성은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6-2. 보완 입법 및 지원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모든 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업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50인 이하 기업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하청기업의 대표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 조문이 각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완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 지원 및 추가적인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전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는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와 KS산업안전협회 등의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및 컨설팅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8. 용어집

  • 8-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사망자 발생, 중대한 부상, 중대한 직업병 발생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해 기준을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2. KS산업안전협회 [단체]

  • KS산업안전협회는 산업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보건안전공단과 협력해 안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신 안전 기술 연구 등에 기여합니다.

  • 8-3. 대한안전교육협회 [단체]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기관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 8-4. 보건안전공단 [기관]

  •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 안전 관련 기관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교육을 주관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를 지원합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