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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 저작권: 법적 쟁점과 해결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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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I 창작물의 법적 문제
  3. AI와 기존 창작자의 저작권 분쟁
  4. 각국의 AI 저작권 정책
  5. AI가 예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 인간 창작자와의 기여도 구분, 각국의 정책 사례, 그리고 AI 기술이 예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AI와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 문제, 저작인접권과 상업적 거래에서의 법적 쟁점, 그리고 AI 커버곡과 저작권 침해 사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독자가 AI 창작물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AI 창작물의 법적 문제

  • 2-1.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저작물의 저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창작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2-2. AI와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 구분

  •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경우,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의 창의성과 감정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창작자의 기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의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2-3. 저작권법상의 인간 창작물 보호

  •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인간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의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법률 기관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고, 이는 향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3. AI와 기존 창작자의 저작권 분쟁

  • 3-1. AI 미디어와 상업적 거래

  •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음악 생성 AI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상업적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미디언 유병재는 AI 프로그램인 수노를 활용하여 ‘AI 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AI를 통한 음악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적 사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3-2. 저작인접권과 AI 음원

  • AI가 생성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을 생성하지만,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곡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3. 유명 AI 커버곡 사례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이들 업체가 소니뮤직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생성한 음악이 기존 아티스트의 작품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사례로, AI 커버곡의 저작권 문제를 드러냅니다.

4. 각국의 AI 저작권 정책

  • 4-1.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사례

  • 현재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AI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며,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의 저작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청이 생성형 AI가 일으키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AI 기업에 자율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AI 규제와 관련된 입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 4-2. 각국의 AI 저작권 인정 사례

  • 캐나다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인간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AI 시스템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험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AI로 인해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4-3. AI 저작권 관련 입법 동향

  • AI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적 동향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AI 훈련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의 복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훈련되며, 이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AI의 저작권 및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여러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5. AI가 예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

  • 5-1. 예술의 민주화와 창작자 접근성 향상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으로 예술이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는 AI를 주제로 한 국제 경쟁 부문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누구나 손쉽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자본을 필요로 했던 영화 제작이 현재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난한 창작자들에게도 영화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예술의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2. AI 예술과 창작성 논란

  • AI가 창작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아트워크가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예술가들은 '예술의 죽음'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올린 두 작품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AI가 창작한 결과물은 기존 데이터의 평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위적 후속 작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 5-3. 예술 산업의 하향 평준화 우려

  • 생성형 AI 기술은 예술 작품의 제작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지만, 이로 인해 창작물의 품질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술계의 저명한 감독들과 제작자들은 AI의 사용이 예술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예술가들과 AI의 역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AI의 창작물이 기존의 예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AI가 제작한 작품이 대량 생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예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결론

  • 본 리포트는 AI 창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하였습니다. AI가 창작한 콘텐츠는 많은 국가에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술의 민주화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 침해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각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AI와 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한계를 인지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7. 용어집

  • 7-1. AI 창작물 [기술]

  • AI 창작물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예술 작품을 포함합니다. 이 창작물들은 법적, 윤리적 쟁점을 일으키며, 특히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와 비교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범위와 조건이 논란이 되며, 이는 예술가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7-2. 저작인접권 [법률 개념]

  • 저작인접권은 특정인의 음성이나 퍼포먼스 등 독특한 표현 형태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의 음성은 저작인접권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해 만든 음원의 경우 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7-3. 예술의 민주화 [개념]

  • AI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예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 7-4. AI 커버곡 [기술]

  • AI를 활용해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만든 노래를 의미합니다. AI 커버곡은 가수의 독창성을 해칠 수 있고,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인기는 저작권 및 법적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