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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저작권 분쟁: 수노와 유디오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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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사건 개요
  3. 주요 논쟁점
  4. 소송 진행 상황
  5. 양측 주장 분석
  6. 산업에 미치는 영향
  7. 결론

1. 요약

  • 글로벌 주요 음반사들이 AI 음악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리포트는 소송의 배경, 주요 논쟁점, 양 측의 주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종합합니다.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무단으로 자사의 음원을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수노가 662곡, 유디오가 1670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노와 유디오는 자사의 AI 기술이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아티스트의 작품을 직접 모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 발전이 창작물 저작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며, 앞으로의 법적, 산업적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 개요

  • 2-1. 소송 제기 배경

  • 2024년 9월 24일, 미국의 주요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이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다른 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곡하는 기술이 지적 재산권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로, 음원 저작권 다툼이 AI 기술과 결합된 것입니다.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해 생성된 음악이 기존 아티스트의 작품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음반사들은 수노가 662곡, 유디오가 1670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스타트업에 대한 손해배정 청구액은 최대 9930만 달러에서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2-2. 주요 음반사와 AI 스타트업 개요

  •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음반사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 등으로, 이들은 모두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반사입니다. 이들은 회원사 소유의 방대한 양의 음원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AI 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작사, 작곡, 보컬을 모두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스타트업은 AI 모델이 기존 음악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IAA(미국 레코드산업협회)는 이들이 생성한 음악이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주요 논쟁점

  • 3-1. 저작권 침해 주장

  • 글로벌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가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AI 모델이 훈련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RIAA(미국 레코드 산업 협회)는 수노가 662곡, 유디오가 1670곡을 불법 복사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각 최대 9930만 달러와 2억50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3-2.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

  • RIAA는 수노와 유디오가 자신들의 회원사가 소유하고 있는 방대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마이클 잭슨, ABBA와 같은 유명 아티스트의 음악을 흉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손해배상은 곡당 15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어, 전체 청구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3-3. AI 모델 훈련의 법적 문제

  • 이번 소송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RIAA는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 훈련을 위한 곡의 출처를 모호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노는 자신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단순히 암기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 및 활용이 저작권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 소송 진행 상황

  • 4-1. 소송 제기일과 주요 사건

  • 2024년 9월 24일,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가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I 학습 데이터 분쟁에서 음악이 등장한 첫 사례로,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악 AI 분야에서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4-2. 양 측의 법적 대응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노는 662곡을, 유디오는 1670곡을 복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대 9930만 달러(약 1400억 원)와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 원)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수노의 CEO인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AI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데 설계되었다고 반박하며,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4-3. 현재의 법적 상태

  •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음반사 측은 AI 모델 생성 시 사용되는 모든 음악 데이터에 대해 라이선스 요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음악 생성 모델이나 AI 기술 개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사 문제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바, 이번 사건은 음악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양측 주장 분석

  • 5-1. 음반사의 주장

  • 미국 주요 음반사들은 AI 음악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이들 스타트업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하며,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미치 글레이저 RIAA 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여 왔으나,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동의나 대가 없이 아티스트가 평생 일군 작품을 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 5-2. 스타트업의 입장

  •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는 자신들이 기존 음원의 무단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악 창작에 있어 AI 기술의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이 음악 창작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공정 사용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업 모델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5-3. RIAA의 대응 전략

  • RIAA는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RIAA의 CEO인 미치 글레이저는 "우리는 이미 인간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AI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해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음악 AI 스타트업들의 접근 방식이 혁신적인 AI 발전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음반사가 AI 스타트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RIAA의 전반적인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6. 산업에 미치는 영향

  • 6-1. 음악 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

  • 최근 미국의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와 같은 주요 음반사들은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AI의 음악 생성 방식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AI 모델이 자신들의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훈련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AI 스타트업들은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반박하며, 이러한 소송이 음악 산업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은 심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6-2. AI 개발과 창작 분야의 변화

  • 이번 소송은 AI의 음악 생성 모델에 대한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작 분야에서 AI 사용의 증가와 함께, 저작권 보호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RIAA는 소송에서 AI 스타트업들이 아티스트의 노력을 무시하고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각 작품에 대해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쟁점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AI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7. 결론

  •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창작 산업과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음반사들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RIAA와 같이 음악 산업 전반에서 책임 있는 AI 사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노와 유디오 같은 AI 스타트업들은 자사의 기술 혁신성과 공정 사용 원칙을 강조하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AI 기술의 미래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AI와 저작권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규제와 산업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수노(Suno) [AI 스타트업]

  • 수노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작사, 작곡,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 8-2. 유디오(Udio) [AI 스타트업]

  • 유디오 또한 수노와 유사하게 텍스트 입력을 통해 음악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음반사들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 8-3. RIAA [음반산업협회]

  • 미국의 레코드산업협회로,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