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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사이버 렉카 문제

일일 보고서 202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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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사건 개요
  3. 범죄 행위 및 수사 진행 상황
  4. 사회적 반응 및 영향
  5. 정책적 대응 및 법적 제재
  6. 관련 인물과 활동
  7. 피해 복구 및 향후 전망
  8.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과 금품 갈취를 당한 사건을 다룹니다. 주요 피고인으로는 구제역(이준희),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이 있으며,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범행 내용, 수사 진행 상황, 사회적 반응, 법적 제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사이버 렉카 문제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 2-1. 쯔양 협박 사건 배경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은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입니다. 2023년 2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은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론화하지 않으려면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이버렉카(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2-2. 주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 검찰 수사 결과, 주요 피고인들은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입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하였으며,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이러한 공갈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돈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쯔양에게 자신의 지인의 식당을 홍보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기모임과 단합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3. 범죄 행위 및 수사 진행 상황

  • 3-1. 피고인별 범죄 행위 상세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성매매 알선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제역과 함께 피고인이 된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구제역과 공모하여 쯔양으로부터 약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와의 과거 일을 빌미로 협박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3-2. 구속 및 기소 현황

  •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카라큘라도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의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반면, 쯔양의 전 남친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모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3-3.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증거 확보

  •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구제역의 핸드폰을 통해 성매매 알선자와의 대화 내용, 여성과의 셀카 사진 등을 확보하였으며,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근 전 해군 대위는 구제역과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여러 가지 범죄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4. 사회적 반응 및 영향

  • 4-1. 대중의 반응

  •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구독자가 급감한 사실은 대중들이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구독을 취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이 사건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출했으며, 이런 반응은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 급감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 4-2. 범죄 유튜버들의 구독자 변화

  • 유튜버 카라큘라의 구독자는 지난달 10일 129만명에서 사건 이후 99만4000명으로 한달 사이 30만명 감소했습니다.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구독자 수는 같은 기간 19만2000명에서 16만7000명으로 줄었으며,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구독자 수는 23만5000명에서 22만3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쯔양의 협박 사건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구독자 수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 4-3. 피해자인 쯔양의 입장 및 행동

  • 쯔양(본명 박정원)은 협박과 금품 갈취의 피해자로서 해당 유튜버들을 고소하였고, 그 결과 이들 유튜버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쯔양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갈·협박을 견디며 이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법적 대응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쯔양은 이 사건을 통해 사이버 렉카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정책적 대응 및 법적 제재

  • 5-1.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및 입법 활동

  •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존중하는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렉카가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얻은 모든 수익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거나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악의적 명예훼손을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형량을 높여 사이버 렉카의 범죄를 억제하려 합니다.

  • 5-2. 법적 처벌의 강도와 문제점

  • 현재 사이버 렉카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쯔양 협박 사건에서 구제역(이준희), 주작 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중 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그 중 85.2%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처벌 수위가 사이버 렉카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5-3. 전문가들의 의견

  • 정책적 대응과 법적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벌금형 이상의 경제 제재와 피해자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상 업로드를 통한 기대수익이 벌금을 웃돌아 제2의 쯔양, 장원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랫폼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미국의 불법 콘텐츠 면책특권 삭제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유진우 법무법인 새여울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형량 강화가 능사는 아니고, 경제 제재와 피해자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 관련 인물과 활동

  • 6-1. 구제역의 성착취 및 성매매 의혹

  •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성착취 및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이를 부인하며 해당 자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영화감독 A씨가 구제역의 휴대전화 불법 복제 파일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역시 구제역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하며, 구제역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6-2. 이근의 폭로 활동

  •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는 구제역의 성매매 의혹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했습니다. 이근은 구제역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알선업자로부터 성매매 가격과 여성 사진을 안내하는 메신저 캡처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과 김세의를 계속 고소, 고발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 6-3.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변호사의 역할

  • 쯔양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들에게 제보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 B씨가 쯔양이 탈세 및 불법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튜버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쯔양은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변호사 B씨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7. 피해 복구 및 향후 전망

  • 7-1. 피해자 쯔양의 복구 활동

  • 피해자 쯔양(박정원)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과 금품 갈취를 당한 이후, 주요 피고인들인 구제역(이준희),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에게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각종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14일,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쯔양을 협박하며 ‘고소당해봤자 벌금 나오고 끝난다’, ‘3000만원 받아라’ 등 구체적인 협박 방법과 금액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7-2. 사회적 변화 및 향후 대응 방안

  • 쯔양 협박 사건은 사이버 렉카가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렉카 단체인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가 정기모임과 단합대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며 공갈 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반향은 물론, 공공 정책 측면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쯔양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처벌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렉카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8. 결론

  • 이 사건은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렉카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조명합니다. 주요 피고인인 구제역(이준희),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이 함께 협박과 금품 갈취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었으나, 법적 처벌의 강도가 미미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 예방과 억제를 위한 정책 방향이 강조되며, 앞으로 플랫폼 규제와 사이버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인 쯔양은 이를 통해 사이버 렉카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요 역할을 하였습니다.

9. 용어집

  • 9-1. 쯔양(박정원) [유튜버]

  • 먹방 유튜버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과 금품 갈취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주요 피고인들이 그녀의 사생활과 관련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청문회를 통해 폭로된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 9-2. 구제역(이준희) [유튜버]

  • 주요 피고인 중 하나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착취물 소장 및 성매매 의혹에 휘말려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9-3. 주작 감별사 [유튜버]

  •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로, 사이버 렉카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9-4. 카라큘라 [유튜버]

  • 구제역과 공모하여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이버 렉카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9-5. 이근 [유튜버, 전 군인]

  • 전 UDT 대위로, 구제역의 성매매 의혹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예정이며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10.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