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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과 인공지능(AI) 음악 생성: 수노와 유디오 사례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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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글로벌 음반사의 소송 배경
  3. 수노와 유디오의 AI 음악 생성 기술
  4. 저작권 침해 주장
  5. 생성형 AI에 대한 음악계의 시각
  6. 일반화된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7. 결론

1. 요약

  • 이번 리포트는 글로벌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가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다룹니다.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번 소송이 음악 산업과 AI 기술 개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음반사의 소송 배경

  • 2-1. 소송 개요

  • 글로벌 3대 음반사들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가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학습 데이터 분쟁에서 음악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로, 음반사들은 두 스타트업이 자사의 방대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1000만원)로, 수노는 662곡, 유디오는 1670곡을 무단 복사했으며, 이에 따른 최대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각 9930만 달러(약 1400억원)와 2억50000만 달러(약 3500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악 생성 AI 모델 개발의 법적 경계가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2.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의 참여

  • 이번 소송은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가 주도하였으며, 소속된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 등의 주요 음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RIAA는 두 스타트업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성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 가치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근거로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포함된 음원의 무단 사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마이클 잭슨과 같은 바탕 음성을 정확하게 구현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AI 기술 개발에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수노와 유디오의 AI 음악 생성 기술

  • 3-1. 기술 원리

  • 수노와 유디오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사, 작곡,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스타트업은 AI 모델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요 음반사들은 이 두 스타트업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노는 662곡, 유디오는 1670곡을 복사했다고 보도되며, 이들은 음악 산업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해 심각한 법적 대응을 당하고 있습니다.

  • 3-2.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음악 생성

  •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는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RIAA는 이러한 AI 서비스가 마이클 잭슨, 아바와 같은 유명 가수의 음성을 똑같이 구현해낸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스타트업은 각 생성된 음악에 대해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공격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음악 산업과 AI 기술 발전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주장

  • 4-1. AI 훈련 데이터로 사용된 음원 리스트

  • 미국 대형 음반업체들은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한 음원으로 소니뮤직이 저작권을 보유한 방대한 양의 음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원은 유명 곡들로,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노와 유디오가 생성한 음악들은 마이클 잭슨,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유사한 보컬을 포함해, 기존 유명 곡들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4-2. 음반사들의 주장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수노와 유디오가 저작권이 있는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체 음원 수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CEO는 이러한 AI의 사용이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4-3. 음대 시뮬레이션 결과

  • 수노와 유디오의 AI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음악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기존의 유명 음악들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RIAA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증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노와 유디오 측은 자신들의 AI가 기존 콘텐츠를 복제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5. 생성형 AI에 대한 음악계의 시각

  • 5-1. 음악계의 반발

  • 미국의 주요 음반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은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그들이 소유한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이 유명 곡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곡당 최대 15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RIAA는 이번 사건이 AI와 음악 산업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러 아티스트들이 AI의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 5-2. RIAA의 입장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의 미치 글레이저 CEO는 음악계가 AI의 도입을 수용하고 있지만, AI 스타트업들이 아티스트의 작품을 동의 없이 복제하고 이윤을 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본 협회가 마련한 법적 조치가 AI가 디자인된 방식이 아닌, 아티스트가 노력하여 만든 작품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RIAA가 제기한 소송이 창의적인 산업과 기술 간의 충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5-3. 아티스트 권리연합의 성명

  • 예술가권리연합(The Artist Rights Alliance)은 최근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서명한 공개 서한을 통해 생성형 AI와 그 사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서한에서 아티스트들은 AI 사용이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고 밝히며, 생성형 AI의 개발과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음악 산업에서 AI 기술의 적용 및 발전을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6. 일반화된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 6-1. 공정 사용의 원칙

  • 공정 사용의 원칙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예외 조항으로, 제3자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연구나 분석, 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 이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원칙이 저작권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이 소니뮤직 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악업계는 AI를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예술가들이 AI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6-2. 기술 발전과 법적 충돌

  • 최근 미국 주요 음반사들은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IAA는 이들 스타트업이 기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했다는 주장으로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갈등은 음악 산업과 AI 기술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생성형 AI가 일반화됨에 따라 기술과 창의적인 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RIAA의 CEO는 AI가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7. 결론

  • 본 리포트는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레코드 등이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AI와 음악 산업 간의 법적 충돌을 다룹니다. 주요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무단으로 자사의 음원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음원을 생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기존 음악 산업에 미치는 법적, 경제적 영향을 재조명하고, AI와 저작권 문제의 새로운 법적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음악 생성 AI 모델의 법적 기준 설정은 향후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향후 이러한 법적 사건들이 실제 음악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8. 용어집

  • 8-1. 수노(Suno)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사, 작곡, 보컬을 모두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8-2. 유디오(Udio)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 수노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스타트업으로, 무단 음원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 8-3. RIAA(미국 레코드산업협회) [음반 산업 협회]

  •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등 주요 음반사를 대표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