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한국의 전략과 글로벌 동향 비교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다룹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주요 추진 과제, 기후금융과 법적 지원의 역할, 그리고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전략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평가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금융의 저탄소 경제 전환 역할 및 법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시나리오

• 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배경과 목표

•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Net Zero 또는 Carbon Neutrality) 개념이 등장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1992년 UNCED에서 UNFCCC를 채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본격화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1.5℃ 온도 상승 억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 2-2.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

• 2018년 기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백만 톤 CO2eq입니다. 이 중 에너지 부문이 전체 배출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환 부문은 269.6백만 톤CO2eq (37.1%), 산업 부문은 260.5백만 톤CO2eq (35.8%), 건물 부문은 52.1백만 톤CO2eq (7.2%), 수송 부문은 98.1백만 톤CO2eq (13.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 톤CO2eq (2.4%), 농축산 부문은 24.7백만 톤CO2eq (3.4%)를 배출하고 있으며, 흡수원 부문에서는 -41.3백만 톤CO2eq (-5.7%)로 나타났습니다.

• 2-3.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구체적 내용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원•연료 전환 등을 고려하였고, 3안은 재생에너지 70.8%를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획기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4. 주요 추진 과제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탄소 가격 체계 재구축, 체계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핵심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소통과 교육: 정부-시민 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 평생 환경 교육 체계 마련

3. 금융의 역할과 법적 지원

• 3-1. 금융의 저탄소 경제 전환 역할

• 금융은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각 부문에 대한 금융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융은 녹색 기술과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도와줍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러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병윤 KIF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며, 석탄·화력발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화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 3-2. 기후금융 특별법

•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녹색 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집약적 산업이나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 3-3.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분야의 과제와 제언

•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금융 분야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고탄소배출 업종 관련 자산 축소 및 녹색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충분한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 및 금융감독당국은 저탄소 경제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은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며,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춘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

• 4-1.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평가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전환 부문에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의찬 교수는 전력생산 부문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1.6%로 낮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김재민 대표는 NDC 목표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필석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한국의 태양광 부문 성장력이 마이너스라고 평가했습니다.

• 4-2.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점과 대안

• 재생에너지 확대의 문제점으로 전기 요금 체계, 주민 수용성, 규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의찬 교수는 CF연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RE100과 CF100과 비교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민 대표는 전기 요금 체계의 변화를 핵심 도전 과제로 꼽으며, 계시별 요금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필석 소장은 전력망의 제약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큰 장애라고 지적하며, 도심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4-3. 무탄소 전원 전환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

• 무탄소 전원 전환은 기후 관련 프로젝트와 투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의찬 교수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와 녹색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언급하며,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재민 대표는 전기 요금 인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의 경제 상황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권필석 소장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력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5. 탄소중립산업 법안과 산업 지원 정책

• 5-1.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필요성

• 2024년 8월 17일 개최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산업이 산업 전체 흥망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의 발의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반 조성과 재원조달 계획 수립, 관련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5-2.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과 비교했을 때 하위 수준이며, 계통연결, 금리상승, 부적격 사업자의 점유, 민원, 지자체 규정 모호 등이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부회장은 영농형 태양광, 건물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5-3. 산업체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개발

• 우리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35%에서 2023년 60%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기업은 38%에 불과하며,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응답이 89%에 달했습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산업이 탄소중립 정책의 수혜자이자 전환 압박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법·제도의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제조 강국의 에너지전환을 고민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산업체 지원 및 인프라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사례 분석

• 6-1.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으로 연간 약 1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UN총회 연설에서 2030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과 내재적 요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과 신에너지 발전을 추진하는 등 녹색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6-2. 미국의 공직자 대상 탄소중립 실현 입법례

•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정부 부처가 구매하는 차량의 일부를 대체연료 사용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2년 에너지 정책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구매하는 신규 경량 차량의 75%를 대체연료차량(AFV)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08년에 개정되어 AFV의 범위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차량 및 고급 린번 차량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바이오디젤(B20)을 포함한 혼합 연료 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시, 카운티 등의 차량 조달 시 조달 차량의 75%를 에너지 효율 높은 차량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6-3. 독일의 농업 분야 탄소중립 관련 법령

•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농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 허용 수치를 2030년까지 56백만 톤 CO2eq로 설정하였습니다. 연방정부는 2030년에 상향된 유럽연합 기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연간 배출량 목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6-4. 프랑스의 녹색산업법

• 프랑스는 2023년 5월 녹색산업법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유럽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 보호를 목적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지원금 기준 강화, 신규 공장 설립 시 행정절차 완화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10억 유로 투자를 목표로 50개의 산업부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와 탈탄소화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또한, 2027년까지 50,000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녹색산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 결론

• 이번 리포트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정책을 분석하며,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주요 발견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전환 부문 및 금융의 역할에서 두드러지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녹색산업법을 포함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안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강화 및 정책 투명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향후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더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탄소중립 [전문용어]

• 탄소중립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순 증가분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8-2.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관]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 8-3. 기후금융 [전문용어]

• 기후금융은 금융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 및 친환경 기술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8-4. 탄소중립산업법 [법령]

•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로 불리며, 재생에너지, 전기차,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 8-5. 녹색산업법 [법령]

•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은 유럽 내 친환경산업 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지원금, 신규공장 설립 시 행정절차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9. 출처 문서

• 돈 드는 탄소중립…강조되는 금융의 ‘역할’
• 창간60주년 지상좌담회_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돌아보다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종합 접근’ 필요
• KINX2022123839_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내용과 과제.pdf
• (현안외국에선)KINX2021069890_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중 관계_2021-_10호_통권_제12호.pdf
• (최신외국입법정보)SERL1201800085_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_2023-15호 (통권 제227호).pdf
• (외국입법사례)미국의 공직자 대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례(20220104).pdf
• (외국입법사례)독일의 농업분야 탄소중립 관련 입법례(202305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