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생성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 수노 및 유디오 사례 분석

1. 요약

• 이 리포트는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업체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미국 주요 음반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사건을 분석합니다. 사건의 배경, 음반사들의 주장, AI 업체들의 반박, 소송의 잠재적 결과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주요 음반사로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가 있으며, 이들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자사 음반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노와 유디오 측은 AI가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사건 배경 및 주요 인물

• 2-1. 사건 개요

•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학습 데이터 분쟁에서 음악이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로, 수노와 유디오가 텍스트 프롬프트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이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자사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3,50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2-2. 주요 이해 관계자: 수노와 유디오

• 수노(Suno)와 유디오(Udio)는 AI를 활용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노래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무료 서비스 외에도 유료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노래 생성을 지원합니다. 수노의 CEO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반업체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저작권 침해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3. 주요 이해 관계자: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

•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음반사들로, 이번 소송을 주도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이들 음반사는 음악 생성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각 곡당 최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창의적인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주장

• 3-1. 음반사의 주장

•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자사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가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RIAA 회장 미치 글레이저는 '우리는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AI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이 두 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음반사들은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학습하며, AI가 생성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3-2. 저작권 침해 곡 및 요구되는 손해배상액

• 음반사들은 수노가 662곡, 유디오가 1670곡을 복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1천만 원)로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노에 대해 최대 9930만 달러(약 1400억 원), 유디오에 대해 최대 2억 5050만 달러(약 350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음원으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제리 리 루이스의 '그레이트 볼스 오브 파이어', 비치 보이스의 '아이 겟 어라운드',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 갓 유', 마이크 버블레의 '스웨이', 그린 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등 오래된 메가 히트곡이 포함되었습니다.

• 3-3. RIAA의 입장과 성명

• RIAA(음반산업협회)는 이번 소송에서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회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RIAA는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 ABBA의 음성을 똑같이 구현해낸 AI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RIAA는 카피 샘플을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ABBA의 '댄싱 퀸', 척 베리의 '자니 B. 굿'과 같은 유명한 노래도 포함되었습니다. RIAA 회장 미치 글레이저는 '동의나 대가 없이 아티스트가 평생 일군 작품을 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서비스는 진정으로 혁신적인 AI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4. AI 업체들의 반박

• 4-1. 수노의 반박

• 수노의 CEO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노는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음반사들이 제기한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 4-2. 유디오의 반박

• 유디오 역시 수노와 마찬가지로 AI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AI 모델 훈련 목적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음반사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 4-3. 기술적 주장: 새로운 출력과 프롬프트 제한

• 수노와 유디오 모두 자사의 AI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용자 프롬프트가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음반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으로 작용하며, AI 모델이 기존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소송의 잠재적 결과 및 의미

• 5-1. 저작권 소송의 결과 예측

• 글로벌 3대 음반사(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는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음반사들은 이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사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음원 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1000만원)의 법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노가 최대 9930만 달러(약 1400억원), 유디오가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저작권법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2. 음악 생성 AI에 미치는 영향

•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AI를 통해 생성되는 음악이 원본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수노의 CEO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AI가 기존 콘텐츠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며,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AI 음악 생성 모델을 개발하는 모든 기업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5-3. 기타 창작 분야에 전파될 가능성

• 기타 창작 분야에서도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AI 생성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로 유니버설 뮤직 그룹, ABKCO, 콩코드 퍼블리싱이 AI \\'클로드 2\\'가 저작권 있는 노래 가사를 배포한 혐의로 앤트로픽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례가 되는 소송들이 향후 AI 기술이 창작 산업 전반에 걸쳐 어떻게 적용될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이전 사례 및 비교

• 6-1. 생성 AI와 가사 저작권 분쟁 사례

• 음악 관련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AI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음악 생성 AI 업체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음반사들에 의해 고소되었습니다.

• 6-2. 기존 콘텐츠와 AI 학습 데이터 문제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에 따르면,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은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반사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작품 수가 많을 경우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 6-3. 공정 사용 원칙과 현재 상황 비교

• RIAA의 미치 글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무단 사용에 대해 '공정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AI 업체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수노와 유디오는 자사 AI가 기존의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고 반박하면서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번 리포트는 AI 음악 생성 기술과 저작권 문제라는 복잡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 등의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자사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노의 CEO 마이키 슐만과 유디오 측은 완전히 새로운 음악 출력을 생성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AI 기술과 저작권법 간의 법적 경계를 밀착시킬 중요한 사례로, 법적 결과가 AI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AI 개발업체들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창작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AI 기술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용어집

• 8-1. 수노(Suno)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 수노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피고로,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8-2. 유디오(Udio)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 유디오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노래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입니다. 수노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음반사들로부터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 8-3. 유니버설 뮤직 그룹 [음반사]

• 글로벌 3대 음반사 중 하나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노와 유디오를 고소한 주요 음반사 중 하나입니다.

• 8-4.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음반사]

• 글로벌 3대 음반사 중 하나로, 수노와 유디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또 다른 주요 음반사입니다.

• 8-5. 워너 레코드 [음반사]

• 글로벌 주요 음반사 중 하나로, 수노와 유디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세 번째 음반사입니다.

• 8-6. RIAA(미국 레코드산업협회) [협회]

• 음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

• 글로벌 3대 음반사, 생성 AI 음악 업체 수노·유디오에 대규모 저작권 소송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976
• “음원 도용해 AI 훈련”https://v.daum.net/v/20240626003206730
• 美대형 음반업체, AI업체에 손배소 소송…"AI, 저작권 침해"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69606638925328&mediaCodeNo=257
• 美 주요 음반사 AI 뮤직 스타트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다https://www.fnnews.com/news/202406250940480078
• 삼성전자, 업계 최초 CXL 인프라 구축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508371
• “AI 스타트업, 저작권 침해” - 미주 한국일보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25/151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