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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생성 AI와 저작권 분쟁: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중심으로

일일 보고서 2024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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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소송 배경
  3. 저작권 침해 주장
  4. AI 스타트업들의 반박
  5. 음악 산업의 대응
  6. 과거 유사 사건
  7. 결론

1. 요약

  • 최근 글로벌 음반사들이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를 비롯한 주요 음반사들은 각 음원이 무단으로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혐의를 주장하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이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음반들이 이 소송에 포함되었으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해 AI를 훈련하는 것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인 수노와 유디오는 각각 자사의 기술과 데이터 사용이 기존 콘텐츠를 복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음악 생성 AI와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재정립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소송 배경

  • 2-1. 소송 제기 음반사 및 RIAA

  •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음반사들은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로, 이들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자사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음반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RIA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미치 글레이저는 '우리는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AI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이 두 업체는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2-2. 소송 당사자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

  •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작사, 작곡, 보컬을 모두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자사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해 학습하면, AI가 생성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학습에 사용된 곡 한 개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1천만 원)의 법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노의 CEO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소송에서 RIAA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음원으로 머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제리 리 루이스, 비치 보이스, 제임스 브라운, 마이크 버블레, 그린 데이, 템테이션스 등의 히트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주장

  • 3-1. 막대한 양의 음원 무단 사용 주장

  • 글로벌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가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반사들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생성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노와 유디오가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문서: - 글로벌 3대 음반사, 생성 AI 음악 업체 수노·유디오에 대규모 저작권 소송 (go-public-web-kor-N4802698231059109555-0-0) - 美 주요 음반사 AI 뮤직 스타트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다 (go-public-web-kor-76571842154009596-0-0) - “AI 스타트업, 저작권 침해” - 미주 한국일보 (go-public-web-kor-N6011302744909389234-0-0)

  • 3-2. 저작권 침해된 음원의 구체적 사례

  •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된 음원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제리 리 루이스의 '그레이트 볼스 오브 파이어', 비치 보이스의 '아이 겟 어라운드',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 갓 유', 마이크 버블레의 '스웨이', 그린 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등의 메가 히트곡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음반 산업협회(RIAA)는 카피 샘플로 ABBA의 '댄싱 퀸'과 척 베리의 '자니 B. 굿'을 공개했습니다. 참고 문서: - 글로벌 3대 음반사, 생성 AI 음악 업체 수노·유디오에 대규모 저작권 소송 (go-public-web-kor-N4802698231059109555-0-0)

  • 3-3. 음원당 손해배상 청구액 및 총 손해배상 규모

  • RIAA는 저작권 침해된 곡 한 개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수노가 662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최대 9930만 달러(약 1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유디오는 1670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최대 2억50000만 달러(약 350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문서: - 글로벌 3대 음반사, 생성 AI 음악 업체 수노·유디오에 대규모 저작권 소송 (go-public-web-kor-N4802698231059109555-0-0) - 美 주요 음반사 AI 뮤직 스타트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다 (go-public-web-kor-76571842154009596-0-0) - “AI 스타트업, 저작권 침해” - 미주 한국일보 (go-public-web-kor-N6011302744909389234-0-0)

4. AI 스타트업들의 반박

  • 4-1. 수노(Suno)의 기술적 반박

  • 수노(Suno)는 자사의 AI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노의 CEO 마이키 슐만은 특정 아티스트 기반의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AI 모델이 기존 음악을 복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 4-2. 유디오(Udio)의 데이터 사용 주장

  • 유디오(Udio)는 자사의 AI 모델이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디오 측은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공공 영역에 있는 자료로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유디오와 수노 모두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4-3.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강조

  • 수노와 유디오는 자신들의 AI 기술이 기존 음악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노는 특정 아티스트 기반의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유디오 역시 AI가 생성한 음악이 기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AI 기술이 창작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5. 음악 산업의 대응

  • 5-1. 음악 업계의 AI 수용 태도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여러 대형 음반사들을 대표하여 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니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등의 대형 음반사들이 포함된 RIAA는 이들 AI 스타트업이 AI 모델 훈련을 위해 방대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이 기존 음악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화된 고찰을 요구합니다. 협회 회장 미치 글레이저는 AI 도구를 인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책임 있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동의나 대가 없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5-2. 예술가 및 음반사의 우려

  • RIAA와 음반사들은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명 가수들의 음원이 유사하게 재생된 점을 특히 문제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과 아바의 음성을 똑같이 구현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유명 곡들과도 유사한 AI 생성 음악들을 예시로 제시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작품당 15만 달러로 요구했습니다. 음반사들은 AI 기술이 창작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권리 연합(The Artist Rights Alliance) 역시 AI의 사용이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5-3. 공정한 사용 원칙과 AI의 충돌

  • AI 스타트업들은 데이터 사용이 공정한 사용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용 원칙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예외조항으로, 개인적인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IAA는 이번 소송이 생성형 AI 기술의 향후 발전과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 기술이 창작 산업과 상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6. 과거 유사 사건

  • 6-1. 앤트로픽(Anthropic)과 클로드 2(Claude 2)의 가사 저작권 소송

  • 유니버설 뮤직 그룹, ABKCO, 콩코드 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는 지난해 10월 생성 AI 클로드 2(Claude 2)가 저작권 있는 노래 가사를 배포한 혐의로 앤트로픽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 6-2. 음악 외 저작권 침해 논란

  •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수백개의 기술 회사에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가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저작권 침해 논란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7. 결론

  • 음악 생성 AI 기술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은 AI 기술이 기존 창작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게 합니다. 주요 음반사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AI 모델 훈련 과정을 감시하고 규제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수노와 유디오가 제시한 기술적 반박과 데이터 사용 주장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AI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관련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AI 스타트업의 사업 전략과 음악 산업의 대응 방식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법 적용의 명확화와 AI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창의성과 AI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8. 용어집

  • 8-1. 수노(Suno) [AI 스타트업]

  • 수노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완성된 곡을 생성하는 음악 생성 AI를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음반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이 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8-2. 유디오(Udio) [AI 스타트업]

  • 유디오는 수노와 유사한 음악 생성 AI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RIAA와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의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단 음원 사용 혐의로 수노와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 8-3. RIAA [음악 산업 협회]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주요 음반사들을 대표해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음악 산업에서 저작권 보호를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8-4.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 [음반사]

  • 이들 세 음반사는 수노와 유디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체로서, 음악 생성 AI가 자사 저작권 보호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 8-5. 저작권 침해 소송 [법적 사건]

  •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음반사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AI 스타트업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은 AI의 저작권 법 적용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