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와 AI의 발전: 현재와 미래

1. 요약

• 이 리포트는 법무 분야에서 AI와 최신 기술의 도입 현황과 그에 따른 변화, 주요 사례들을 조사하여 법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하비(Harvey)와 클리오(Clio)와 같은 리걸테크 기업들의 AI 솔루션이 법률 질문에 답하고 문서를 생성하며,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이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포스코 명장 제도는 기업 내 안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한미 로펌 간의 협력 강화 사례는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발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법무 분야에서 AI의 도입

• 2-1. 하비(Harvey)의 법률 질문 답변 및 문서 생성 기능

• 하비(Harvey)는 변호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코파일럿으로, GV 주도의 시리즈 C라운드에서 1억 달러를 모집했습니다. 하비는 오픈AI의 GPT-4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법률 질문에 자연어로 답변하고 법률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비는 임대차 계약서 조항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인용문을 통합한 서류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렌앤오리(Allen & Overy), 맥파레인즈(Macfarlanes), 애셔스트(Ashurst), CMS, 리드 스미스(Reed Smith), PwC를 비롯한 많은 로펌과 컨설팅 회사의 수만 명의 변호사들이 매일 하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2-2. 클리오(Clio)의 법률 업무 효율화 지원

• 클리오(Clio)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통해 법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캐나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리즈 F라운드에서 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약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클리오는 로펌을 위한 운영 시스템으로 설명되며, 고객 접수, 사건 및 문서 관리, 결제 등의 법률 업무를 중앙 집중화하여 로펌의 관리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만 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클리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이율(ARR) 2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2-3. AI가 법무에 미치는 영향과 변호사의 역할 변화

• AI 기술의 도입으로 법무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비와 클리오와 같은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들이 변호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들의 잡무를 줄이고 더 중요한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AI의 도움으로 보다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상자산 관련 법률 대응

• 3-1.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 운영

• 법무법인 창천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개정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솔루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팀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자문,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자문, 토큰증권(STO) 자문 등 다양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분쟁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제선, 이슬기, 신동환, 박정헌, 현지혜, 도기화 변호사가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가상자산 및 금융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2. 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심사 강화

•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등이 포함된 서류 심사 외에도 대주주 관련 사안이 추가 심사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과 같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3-3.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시장 투명성 강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 시장 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이러한 법률을 숙지하고 변화하는 가상자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기업 법무 및 자문 사례 분석

• 4-1. 코로나19 이후 기업법무 자문 유형의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법무 관련 자문 유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물적분할을 통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공개매수 관련 자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4-2. M&A 거래 및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자문 증가

• 태평양의 기업법무그룹은 M&A 거래,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자문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M&A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 건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보호 트렌드와 함께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주식 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도입되어 소수주주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4-3. 태평양의 기업법무그룹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 태평양의 기업법무그룹은 M&A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관련 자문, 그리고 M&A 거래 종결 후 회사 운영 및 사업 확장에 관한 자문(PMI 업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포스코의 명장(名匠) 제도

• 5-1. 2024년 명장 임명 및 안전 분야 확장

• 포스코는 2024년 올해의 포스코 명장으로 포항 안전방재그룹 서정훈 과장, 포항 EIC기술부 이원종 파트장, 그리고 광양 제선설비부 정원채 파트장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명장은 조업이나 정비가 아닌 안전부서에서 첫 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명장들은 2024년 7월 12일 사운영회의에서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임명패를 받았습니다.

• 5-2. 명장 제도의 목적과 혜택

• 포스코 명장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하여 제철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28명의 명장을 선발하였으며, 명장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특별 직급 승진과 5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명예의 전당에 이름과 공적사항이 영구적으로 헌액되는 영예도 부여됩니다.

• 5-3. 명장의 역할 및 기여도

• 이번에 선정된 명장들은 각자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서정훈 명장은 1990년 입사 이후 포스코형 공정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해 포스코가 2020년에 철강업계 최초로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원종 명장은 1985년 입사하여 압연 공정을 자동제어하는 PLC 전문가로 생산성과 제품 품질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정원채 명장은 1990년 입사하여 CDQ 설비 관련 최고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사내 전문 분야 기술 전수와 신입사원 교육, 사내대학 특강 및 협력사·고객사 설비관리 강의 등으로 포스코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기술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후배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기회를 갖습니다.

6. 한미 로펌 간 협력 강화

• 6-1. 율촌과 버드 머렐라의 변호사 교차 파견

• 법무법인 율촌과 미국 로펌 버드 머렐라가 변호사 교차 파견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양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율촌의 김영건 변호사는 같은 해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버드 머렐라의 LA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드 머렐라 소속 변호사도 율촌의 서울 본사에서 파견 근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6-2. 미국 법원에서의 섹션 1782 활용

•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악성 댓글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섹션 1782'(28 US Code § 1782)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외국 법정 및 국제법정에서의 절차에 사용될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여름 섹션 1782를 활용하여 악성 댓글러의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해 승소하였으며, 하이브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했으나 아깝게 패소했습니다.

• 6-3. 악성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청구소송

• 버드 머렐라의 티모시 유 변호사는 섹션 1782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법 조항을 활용하려면 민사소송인지 형사절차인지에 따라 청구인의 자격 등 여러 변수가 관련됩니다. 버드 머렐라는 한국의 유명 기획사와 함께 악성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 결론

• 이 리포트는 법무 분야에서의 AI 도입과 기술 발전이 변호사 업무와 법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하비와 클리오와 같은 리걸테크 기업들의 솔루션이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은 특금법 개정에 대응하여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시장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포스코 명장 제도는 기술력과 인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기업 내 안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한미 로펌 간 협력 강화는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리포트는 법무 환경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와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만, AI 기술의 도입이 변호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인 기술 교육과 법률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AI와 법무의 융합은 더 깊고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며, 법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8. 용어집

• 8-1. 하비(Harvey) [제품]

• 하비는 법률 질문에 답하고 법적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기반 솔루션으로, 법무 분야에서의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최근 1억 달러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가치가 15억 달러에 도달하였습니다.

• 8-2. 클리오(Clio) [제품]

• 클리오는 법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로, 9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변호사의 잡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8-3. 디지털솔루션팀 [팀]

• 법무법인 창천에서 운영하는 팀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금법 개정과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에 대응하며, 사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목표로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8-4. 포스코 명장 제도 [프로그램]

• 포스코의 명장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며, 최근에는 안전 분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명장으로 선정된 직원은 직급 승진과 포상금을 받으며, 후배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 8-5. 섹션 1782 [법률]

• 섹션 1782는 미국 법원에서 외국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악성 댓글 사례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출처 문서

• 법무에 스며드는 AI…나중에는 변호사 업무도 뺏을까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008
• 2024 ‘포스코 명장(名匠)’ 임명… 안전 분야로 확대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69
• 엄격해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법무법인 창천, '디지털솔루션팀'으로 선제 대응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17
• IB토마토 - 가장 심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본시장의 길잡이https://www.ibtomato.com/mobile/mView.aspx?no=12586&type=1
• Bird Marella 티모시 유 변호사, "섹션 1782 활용하면 악성 댓글러 신원 파악 용이"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