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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정책 대안: 현황과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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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
  3.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지자체의 노력
  5. 세제 개편을 통한 출산 장려 방안
  6. 해외 저출산 대응 사례 비교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및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으며,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전략기획부와 같은 신설 부처를 통해 강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과 난임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2.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

  • 2-1.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 저조 현황

  •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24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5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3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 2-2. OECD와 전문가들의 경고와 우려

  • OECD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 소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 2-3. 저출산 문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 초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력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율은 이미 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섬유패션업계는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경제 붕괴 역시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부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3.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 3-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그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부총리급 부처입니다. 이 부서는 인구정책의 전략 및 기획,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을 통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9일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전략 업무를 이관받아 기존의 제한적이고 분산된 인구 정책을 일원화합니다.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며,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 3-2. 저출생 대책 3종 세트와 정책 방향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책 3종 세트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난임 부부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 3-3. 난임 지원과 양육비 확대 방안

  •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비용,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1명당 난임 시술을 총 25회 지원하던 것을 첫째, 둘째, 셋째 각각 25회씩으로 지원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45세 이상도 30%로 인하하여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난임 지원과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지자체의 노력

  • 4-1. 2040 순풍 포럼의 출범과 역할

  • 2040 순풍 포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이 포럼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결책을 모색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4-2. 경북도의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확산 노력

  •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저출산과 전쟁'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지역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4-3.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원주택'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천원(월 3만원)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정책을 통해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세제 개편을 통한 출산 장려 방안

  • 5-1. 출산장려 감세법안 추진 현황

  •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포함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공제는 혼인 연령과 초혼 여부, 소득 등에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첫 자녀는 25만원,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혼인 부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 5-2. 세금 혜택을 통한 출산 장려 효과 분석

  • 세금 혜택을 통한 출산 장려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과거 2004년부터 5년간 시행된 결혼 세액공제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종료된 사례가 있으며, 2017년에도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추진되었으나 '싱글세' 논란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수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에 대한 금전적 혜택이 단기적인 출산율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실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5-3. 결혼 특별세액공제와 세액공제 확대 방안

  •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도 확대되어, 첫 자녀는 25만원,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혼인 부부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다 직접적이고 범위가 넓어진 정책적 접근을 통해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해외 저출산 대응 사례 비교

  • 6-1. 국내외 주4일제 도입 사례 비교 분석

  • 노사정 간의 주4일제 도입 논의는 2024년 6월 21일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유연근무제 실험을 통해 54개의 기업이 주4일제를 유지하였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주4일제 실험에서는 참여 기업 중 82%가 직원 복지 향상을 보고하고, 생산성이 46%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96%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개인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6-2. 해외 국가들의 출산 장려 정책사례

  • 화순군은 신혼 부부에게 5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월 1만원에 제공하여 주민 감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18~39세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며, 대구시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혼인 건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 6-3. 여성 노동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비교

  • 여성 노동자 목소리 부재 문제는 저출생 대책 논의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4일제 실험 결과, 근로자 중 24%가 일과 가족 돌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여성 노동자의 참여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결론

  •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야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정책적 노력은 중요한 첫 걸음이며, 국회 연구 단체인 2040 순풍 포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 같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액 공제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의 강화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외 사례 비교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현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출생률 향상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8. 용어집

  • 8-1. 인구전략기획부 [정부 조직]

  • 인구전략기획부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부총리급 정부 부처입니다. 이 부서는 인구 구조 변화 관리와 관련 정책의 통합과 이관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 8-2. 2040 순풍 포럼 [국회 연구단체]

  • 2040 순풍 포럼은 대한민국 국회의 젊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 단체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접근과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 단체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 8-3. 천원주택 [정책]

  • 천원주택은 인천시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