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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혁신과 IT 산업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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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행정 혁신
  3. 디지털 창업 허브로서의 에스토니아
  4. 사이버 보안 및 정보전과의 연관성
  5. 디지털 헬스케어와 국제 협력
  6. 결론

1. 요약

  •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리포트는 해당 국가의 IT 관련 정책, 주요 사건 및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을 자세히 다룹니다. 에스토니아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2015년에는 전자주민증(e-Residency)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 설립과 금융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성공 사례(예: 스카이프와 와이즈(Wise))가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2007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사건 이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졌고, 에스토니아는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통해 헬스케어 혁신도 선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의 협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행정 혁신

  • 2-1. 전자투표 도입

  • 에스토니아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주민증을 통해 인증받은 후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2-2. 전자주민증 및 전자영주권(e-Residency) 제도

  • 에스토니아는 2015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시민권(e-Residency)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의 전자주민증을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시민권증 발급 비용은 100유로이며, 법인 설립에 200유로와 15분이 소요됩니다.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현재까지 2019년 기준으로 전자영주권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는 6000건에 달합니다.

  • 2-3. 전자 행정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 에스토니아는 다양한 전자 행정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원격진료, 연말정산, 세금납부와 같은 행정업무를 몇 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GDP의 2%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은 에스토니아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창업 허브로서의 에스토니아

  • 3-1. 스타트업 성공 사례 (스카이프, 와이즈)

  •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창업의 선두국가로, 인터넷 영상통화의 대중화를 이루었던 '스카이프(Skype)'와 실시간 환율 기반 해외송금 플랫폼인 '와이즈(Wise)' 등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에스토니아의 훌륭한 디지털 인프라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 3-2. 유럽 내 창업 환경 비교

  • 에스토니아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유리한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 내 최고 수준의 인구 대비 창업률과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덕분에 많은 창업가들이 에스토니아를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 창업 환경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3. 법인 설립 및 세금 정책

  • 에스토니아는 온라인을 통해 법인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레지던시를 통해 한국에서도 3시간이면 에스토니아 법인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0%로 설정되어 있어 법인을 설립하기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는 33%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4. 사이버 보안 및 정보전과의 연관성

  • 4-1. 2007년 러시아 사이버 공격 사건

  • 2007년 4월 27일, 에스토니아는 수도 탈린에 있는 구소련의 2차 대전 참전기념 군인 동상을 외곽의 공동묘지로 이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외교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에스토니아의 대통령궁과 정부, 기업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에스토니아의 국가기능이 무려 3주간 정지되었습니다.

  • 4-2. 국제 사이버 보안 대응 노력

  •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이후, 에스토니아는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이번 사건을 통해 러시아 사이버 정보전의 위력을 실감하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4-3.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 에스토니아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국가 간의 사이버 정보전이 실질적인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사회의 주요 인프라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협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5. 디지털 헬스케어와 국제 협력

  • 5-1. 바이오뱅크 프로젝트

  • 에스토니아는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통해 20만 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5-2. 에스토니아 유전체 정보와 한국과의 협력

  • 중소벤처기업부는 에스토니아의 유전체 정보를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특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24년 7월 3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는 에스토니아 사회부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유전체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강원 특구기업과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5일에는 양국의 AI 헬스케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한-에스토니아 AI헬스케어 라운드테이블’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 5-3. 미래 헬스케어 혁신

  • 에스토니아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수준이 높으며,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다양한 헬스케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강원 글로벌혁신특구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 결론

  • 에스토니아는 전자주민증(e-Residency) 제도와 전자 행정 서비스 덕분에 법인 설립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며, 유럽 내 IT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창업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을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사건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부각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도 이를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혁신 경험은 그 자체로 가치가 큽니다. 다만, 사이버 보안 강화와 디지털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용어집

  • 7-1. 전자주민증(e-Residency) [제도]

  • 에스토니아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 신분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00유로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7-2. 바이오뱅크 [프로젝트]

  • 에스토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유전체 정보 수집 프로젝트로, 20만 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여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연구 협력과 신약 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7-3. 스카이프 [스타트업]

  • 통신 애플리케이션으로, 에스토니아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및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창업의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 7-4. 와이즈(Wise) [스타트업]

  • 에스토니아에서 설립된 실시간 환율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으로,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속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