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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 및 감리제도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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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의 정의
  3. 감리자의 자격 및 역할
  4. 감리비 예치 제도와 그 의미
  5.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
  6. 감리제도의 최근 변화 및 개선 방안
  7.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 및 감리제도에 대한 규정과 현황을 분석하고,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 감리비 예치 제도에 관해 상세히 다룹니다. 이를 통해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감리자의 역할 강화와 감리비 예치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리포트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가 각 공정 단계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감리비 예치 제도를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서울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감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2. 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의 정의

  • 2-1. 건축공사 감리대상의 법적 정의

  • 건축공사 감리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한국재난관리협회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재난관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 단계에 따라 공사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본 법적 정의는 다단계에 걸쳐 적용되며,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2. 감리 대상 건물의 기준

  • 감리 대상 건물의 기준은 여러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허가권자가 지정한 여러 규칙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용도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적용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 대상 건물이 선정됩니다. 또한, 건축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단계별 감리 기준도 설정되어 있어 각 공정 단계마다 세부적인 감리가 이루어집니다.

3. 감리자의 자격 및 역할

  • 3-1. 감리자 자격 요건

  • 건축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 건축물, 깊이 5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해당 경력을 지닌 건축사보가 감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3-2.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

  • 건축공사 감리자는 작업계획서 확인 및 검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금지, 소규모공사의 비상주감리 내실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며,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화재위험 공정의 경우,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와 유증기 배출을 확인한 후에만 예외적으로 작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공사에서는 현장방문 횟수를 기존 3회에서 9회로 확대하여 주요 공정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4. 감리비 예치 제도와 그 의미

  • 4-1. 감리비 예치 제도의 배경

  • 서울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감리의 독립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입니다. 서울시는 LG사이언스파크(2단계)와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등 2곳의 공사장에서 건축주와 서울시, 감리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들 공사의 건축주는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하게 됩니다. 감리자가 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시나 구가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하도록 합니다.

  • 4-2. 감리비 예치 제도의 적용 사례

  • 현재 민간 공사 감리비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있지만,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는 주택법에 따라 이미 주택 건설 사업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민간 건축공사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건축 혁신 방안'을 마련하며 예고된 제도로,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예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축심의를 하는 현장 가운데 상주감리나 책임상주감리가 있는 공사장이 대상이며, 규모는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급 방식 개선과 함께 공사 감리를 구조·안전 부문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감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5.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

  • 5-1. 건설 위험공정의 금지 및 관리

  •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통해 공사 감리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 공정을 금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락이나 화재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감리자가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동시작업 금지도 시행됩니다. 이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감리자가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5-2.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비상주감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비상주감리로 일부 공정만을 현장 방문해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방문 횟수를 기존 최소 3회에서 9회로 확대합니다. 이는 터파기, 기초공사, 슬래브 조립 등 주요 공정을 대상으로 감리자가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6회 공정은 착공 시 현장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사용검사 신청 전 등입니다. 이와 함께,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기준도 기존 5개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2,00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6. 감리제도의 최근 변화 및 개선 방안

  • 6-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내용

  • 국토교통부는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에 따른 작업계획서의 사전 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소규모공사의 비상주감리 내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추락 및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정 시 작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하며, 소규모공사의 경우 비상주감리의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기존 최소 3회에서 개정 9회로 확대하여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6-2. 지속 가능한 감리제도 개선 방향

  •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감리자의 독립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건축주는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하고, 감리자가 감리비 지급 요청을 하면 시와 구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실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며, 상주감리나 책임상주감리가 있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공사 감리를 구조 및 안전 부문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감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7. 결론

  • 본 리포트는 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감리비 예치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재난관리협회의 법적 정의 및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기준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의 지정 필요성, 국토교통부의 '선 검토 후 작업' 원칙 등 감리자의 역할 강화, 그리고 감리비 예치 제도를 통해 공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조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 도입을 통해 부실공사 위험을 낮추고자 하며, 국토교통부의 감리세부기준 개정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감리제도의 한계와 추가 개선안으로서, 감리비 지급 방식 개선, 감리 자격시험 도입, 감리자의 현장 방문 횟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감리제도와 건설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감리제도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미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들의 권익 보호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펼치는 기관으로, 건축 공사 감리와 관련된 자료 제공 및 기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8-2. 국토교통부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는 건설과 토지,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8-3. 감리비 예치 제도 [제도]

  • 감리비 예치 제도는 건축주가 감리비를 공공기관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