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한국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1. 요약

• 이 리포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리포트는 CBAM의 정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CBAM으로 인해 직면하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관의 지원 방안을 다룹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OTRA의 지원 프로그램,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리포트는 CBAM 도입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2. CBAM이란 무엇인가?

• 2-1. CBAM의 정의와 목적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들이 공정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BAM의 주요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 경제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2-2. CBAM 도입 배경과 의의

• CBAM의 도입 배경은 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증가와 이에 따른 규제 강화입니다. 특히, EU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CBAM을 통해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면서도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CBAM의 도입은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게 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이 촉진될 것입니다.

• 2-3. CBAM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

•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탄소 배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CBAM의 시행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 시점 이후로는 배출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3. CBAM이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3-1. 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현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23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50.2%)이 CBAM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CBAM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EU 수출기업도 53.2%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로, 전반적인 수출 중소기업의 CBAM 인식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2. CBAM 적용 품목과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 CBAM은 EU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출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철강 등 탄소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 중소기업은 이러한 품목 수출 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EU의 CBAM 도입으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약 530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 3-3. CBAM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

• 탄소국경세(CBAM)는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와 연동됩니다. 역외 기업들은 EU로 특정 품목을 수출할 때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국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은 기업들은 CBAM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국 기업들은 CBAM 도입 시 추가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전략

• 4-1.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 방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 역외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EU로 수출될 때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스마트 공정 도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 저감 신기술 인증 취득 등의 조치를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CBAM 배출량 산정 방법 및 템플릿 작성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4-2. 기술 및 설비 전환 투자 방안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기술 및 설비 전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A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고 탄소 저감 신기술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수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4-3. 대기업과의 협력 및 네트워킹

•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의 정서연 선임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들이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4-4. 정부 및 기관의 제도적 지원 활용

• 중소기업들은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배출량 컨설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CBAM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탄소 저감 시설 도입, 바우처,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5. 정부와 기관의 지원 방안

• 5-1. 중소벤처기업부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감축 설비 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중기부는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355개사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돕기 위한 CBAM 전용 사업과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을 통해 탄소중립 설비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여 탄소 배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5-2. KOTRA의 웨비나 및 교육 프로그램

• 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를 개최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CBAM에 대한 실무적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웨비나는 △CBAM 개요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 △CBAM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법 △관련 기업 대응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OTRA는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통해 심층·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 다양한 통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ESG컨설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5-3. 관련 법안 및 제도적 지원 방안

• 중소기업중앙회는 EU-CBAM 인식 제고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CBAM 배출량 산정방법, 실제 작성 사례,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안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탄소중립·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를 돕기 위해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ToolKit)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6. 실제 기업 사례 및 우수사례 분석

• 6-1. 탄소 배출량 관리 성공 사례

•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소개한 충남 천안의 A사 사례는 탄소 배출량 관리 성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A사는 약 30년간 고부가 특수강 밸브 부품을 제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 왔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핀란드 다국적기업 B사가 CBAM 이행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때 A사는 스마트 공정 도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 저감 신기술 인증 취득 등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에 성공하며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확인되었습니다.

• 6-2.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례

• 세아베스틸의 정서연 선임연구원은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제조업의 공급망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탄소 관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 6-3. 정부 지원을 통한 성공 사례

•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중기중앙회의 CBAM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의 21.7%만이 CBAM을 인지하고 있었고, 54.9%는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CBAM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서 작성 교육 및 CBAM대응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식제고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은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받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ToolKi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본 리포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한국 중소기업에 가져올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도전을 동시에 다루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주요 발견사항으로는 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과 추가 비용 부담 문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전환 투자, 대기업과의 협력, 정부와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OTRA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같은 선도적인 기업 사례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 관리를 통한 CBAM 대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용어집

• 8-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CBAM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되고 있으며, 초기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관리를 요구하며, 글로벌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CBAM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며,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기술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8-3. KOTRA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KOTRA는 CBAM 도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웨비나 개최, 정보 제공, 경제통상협력데스크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 관리 및 보고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8-4. 포스코 [기업]

•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제조업체로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CBAM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사례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배출량 관리 및 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출처 문서

• 높아지는 유럽발 무역장벽에 수출 막힐라 … CBAM 도입 앞두고 속타는 韓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1/2024052100119.html
• 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 개최 - 뉴스와이어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87178
• 기후위기의 여파? 경제가 와르르!https://brunch.co.kr/@e9fb828721b3468/122
• 중기부, EU CBAM 허들 넘기 맞춤 지원https://v.daum.net/v/20240522203542579
• 중기중앙회,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0/2024053000236.html
• 탄소중립, 기회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https://v.daum.net/v/2024062705302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