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 및 현재 진행 상황 분석

1. 요약

• 이 리포트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민 설문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후된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들인 남양주시와 노원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재정비 방안을 모색합니다. 남양주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해 신ˑ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을 목표로 통합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및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지역의 재정비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2. 노후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

• 2-1. 노후 신도시 현황

• 노후 신도시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로, 초기 계획과 개발이 완료된 이후 자원 인프라와 건축물 등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아 점차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남양주와 노원구는 이러한 문제들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도시 전역에서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해 신ˑ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 2-2. 재정비의 주요 필요성

•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며,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해 토지이용을 현실화하는 등의 주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원도심 활성화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30년이 경과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의 통합적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3. 주민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남양주시의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 사항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출했으며, 노원이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 변화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비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주요 도시별 재정비 계획 및 진행 상황

• 3-1. 남양주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남양주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신ˑ구시가지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비도시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3-2. 노원구 상계 및 중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 서울 노원구는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안은 약 5.6㎢의 구역에 대해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상계택지, 중계택지, 중계2택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괄적으로 노원평생교육원 강당과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총 14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는 동 주민센터나 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소규모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안은 주민열람과 의견청취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에 관계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3-3.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 경기도는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시민협치위원회와 함께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 분당을 시작으로 5곳에서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담회에서는 인생타운(AIP), 저탄소 복합개발,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의 정비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선도지구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11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정비계획팀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도시 재개발의 과거 사례

• 4-1. 청계천 복원 사례

• 청계천은 조선 1411년에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개울가에 살았으며, 1937년 일본 정부는 교통과 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여 하천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콘크리트 고가도로로 하천을 완전히 폐쇄하였습니다. 이후 도시 재생을 위해 12킬로미터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무료 전시와 행사를 제공하며, 2015년 8월 현재 1억 9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 4-2. 도시 재개발의 장단점

• 도시 재개발은 민간 위주의 재정비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기대되는 곳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도나 기능회복의 필요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되며, 소규모 단위사업과 사업성이 없는 노후, 불량주거지는 방치됩니다. 무분별한 전면 철거 재개발로 인해 장소성 및 역사성의 상실, 그리고 지나친 수익성 중심 개발과 공공참여 미비에 따른 공공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4-3.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청계천 복원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능력 및 지불의사에 부응하는 저비용의 적절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낙후된 지역에 토지 및 도시 공간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시 내부의 균형 발전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업무 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5.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

• 5-1. 주민 설문조사 구성 및 분석

• 노원구는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하고,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대는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여, 도시의 통합적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변화 방향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는 14회차에 달하는 주민설명회를 준비하여 상계택지, 중계택지, 중계2택지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회와 총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5-2.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의 역할

• 경기도는 1기 신도시의 소통 재정비를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에서 열린 이 정담회에서는 재정비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성남 분당을 시작으로 군포 산본,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지에서 시민협치위원회 정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5-3. 주민 참여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 주민 참여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의 사례에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변화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향후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돕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유사 사례와의 비교 분석

• 6-1.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의 비교

•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도시재생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구역에 집중되면서, 노후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방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원구의 경우와 같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규모 재정비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노원구의 경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수 개최하여 지역 맞춤형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6-2. 다른 국내 도시 재정비 사례

• 다른 도시들도 다양한 재정비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청계천 재개발 사업에서는 철거와 재건축을 통해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을 재생하여 많은 방문자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재개발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상실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주민 참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상계, 중계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 6-3. 해외 도시 재개발 사례와의 비교

• 해외 도시들은 다양한 재개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도쿄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 고밀도 복합용도 개발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주민 중심의 소규모 재생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화적인 재개발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 리포트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 필요성과 주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양주시의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노원구의 상계 및 중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는 주민 참여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1기 신도시의 재정비 계획은 시민협치위원회를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 사례는 도시 재개발의 성공적인 모델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리포트는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의 세분화와 실제 재정비 사업의 성과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8. 용어집

• 8-1. 남양주시 [도시]

• 남양주시의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도시지역 내 신ˑ구시가지 균형발전과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반영한 용도지역 현실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 8-2. 노원구 [도시]

• 노원구의 상계 및 중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는 30년이 경과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목표로 하며, 통합적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 8-3. 경기도 1기 신도시 [도시]

•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 소통체계 강화를 통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8-4. 청계천 복원 [사례]

•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도시 재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9. 출처 문서

• 남양주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실시 - 글로벌이코노믹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05/202405291540572898f0f3e23044_1
• 우리 동네 어떻게 바뀌나 궁금하시죠? 노원구, 상계 및 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연다!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110000&gisa_idx=392011
• 도시 재개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도시_재개발
• 경기도, 1기 신도시 소통 재정비 '시민협치위원회' 정담회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610010002596
• 노원구,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주민설명회 연다”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