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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 및 최근 3년간의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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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최근 현황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분석
  4. 법원 판결 및 변동 사항
  5. 기업 대응 방안 및 현황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의 주요 위반 사례와 법적 대응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법적 대응 사례, 주요 판결,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다루며, 향후 법 적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주요 발견 사항으로는 여러 사건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최근 현황

  •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다양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2-2. 법 적용 범위 및 주요 조항

  •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최소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법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의무 사항입니다.

  • 2-3.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 적용 현황

  •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여러 안전보건 의무사항이 위반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13건의 선고된 사건 중 11건(84.6%)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이었습니다.

  • 2-4.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여 실제 유예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분석

  • 3-1. 경북 화재사고 (2019년)

  • 2019년에 발생한 경북 화재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서, 해당 사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법원의 판결에서 주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되었습니다.

  • 3-2. 인천 석유류 유출사고 (2020년)

  • 2020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석유류 유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안전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대규모 환경오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소홀을 인정하였습니다.

  • 3-3. 경기 독소물질 유출사고 (2021년)

  • 2021년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독소물질 유출사고는 유해물질 관리 유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근로자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유해 물질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 3-4. 최근 3년간 판례 및 법적 대응 사례

  • 최근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 재판된 사건은 총 13건으로, 이 중 11건(84.6%)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여, 법원은 이를 근거로 중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기소 사례로는 2022년 6월 27일 첫 기소된 조선소 선박수리업체 사건, 2022년 10월 19일 기소된 공장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 등이 있으며, 법원이 이런 사례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3-5. 주요 위반 유형 분석 (위험성 평가 미흡, 유해·위험 요인 개선 절차 부재 등)

  • 주요 위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위험성 평가 미흡'이며, 이는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문제로, 13개 사례 중 11개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 절차 부재'로, 여러 재판에서 경영책임자가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4. 법원 판결 및 변동 사항

  • 4-1. 주요 판결 사례 (징역형, 집행유예 등)

  • 2023년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은 D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기소 사건의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4-2. 법 적용의 한계 및 피해자 과실 인정 경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선고된 사건 대부분은 ‘후진국형 재해’로 분류되며,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까지 선고된 13건 중 11곳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특히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의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 4-3. D산업 대표이사 판결 사례

  • D산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으로,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게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한 결과, 여러 근로자가 독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법원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부재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4-4. 법적 판단이 기업들의 관리 체계에 미친 영향

  • D산업 사건 판결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보다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5. 기업 대응 방안 및 현황

  •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을 구성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기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2.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부분에서 '위험성 평가'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13개 선고 사례 중 11개(84.6%)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5-3.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

  •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해 예방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 예산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와 적절한 집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4. 종사자 교육 및 인식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5-5.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체계

  • 기업은 주기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보고된 다양한 위반 사례와 법적 대응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D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의 미비는 법적 처벌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이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법 적용의 한계와 기업의 고충을 고려한 추가적인 법적 지원과 유예기간 설정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모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7-2. D산업 [회사]

  • D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적인 사례 업체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법의 중요성과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7-3. 위험성 평가 [안전 관리 절차]

  •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