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동향 분석 및 미래 전망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계 군비 증강 추세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2023년까지 괄목할 만한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 덕분입니다. 주요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주요 수출 계약을 다수 체결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원가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산업체들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리포트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세계 방위산업 현황

• 2-1. 세계 방위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세계 방위산업의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2조1551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방위시장은 2027년 약 2조888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평균 약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인 약 3.5%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의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2-2. 세계 주요국 방위산업 지출 현황

• 글로벌 군비 증강 추세에 힘입어 주요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30억 달러에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023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K-방산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지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K-방산 수출 대상국은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폴란드 외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가 확대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품목의 다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의 무기 수출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8-2022년 기준으로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 약 2.4%를 기록하며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한국 방위산업 성장 요인

• 3-1. K-방산 수출 현황 및 주요 성과

• 세계 방위산업의 규모는 2021년 약 2조1551억 달러에서 2027년 약 2조888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K-방산 수출은 2020년까지 30억 달러에 못 미쳤으나,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에는 K-방산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 4개국에 불과했으며, 이 중 폴란드가 72%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수출 대상국이 1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024년 수출 목표로 200억 달러를 설정하고,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계획 중입니다.

• 3-2.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

• 2021년과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 품목은 주로 무기와 무기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한민국의 주요 방산 수출 품목은 전차와 자주포, 무인항공기 등입니다.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기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기업은 다양한 국가와의 수출 계약 체결을 통해 방산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3-3. 주요 수출 계약 사례

• 2022년 한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포함한 주요 방산 기업을 통해 다수의 국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전차와 자주포 등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계약 대상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수주 잔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100조4834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한국 방산업체 및 정부 역할

• 4-1. 주요 방산업체 동향 및 성과

•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방산 수주 잔액이 총 100조4834억원에 달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지상 장비와 비궁, 함정 체계 등을 통해 꾸준히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방산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 4-2. 정부의 방산 정책 및 지원 활동

• 정부는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방산 수출액이 2022년에 약 173억 달러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방산 수출과 관련된 전담 조직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2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4-3. 방산원가제도 개선 필요성

• 한국 방산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방산원가제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특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가 절감이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역진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방산원가제도의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표준원가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방산원가제도를 개선하여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전망

• 5-1.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 수준

•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은 1970년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971년 번개사업을 통해 소총, 기관총 등의 시제제작 수준이던 국방기술은 현재 약 99개의 국방기술 분야 중 절반을 넘는 54개(약 55%)가 선진권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 수출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방산수출은 2006년 약 2억 5,000만 달러 수준에서 2022년에는 약 70배 성장한 17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 5-2. 민·군 기술 협력 및 혁신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 산업과 수출을 돕기 위해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하고, 수출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5-3. 방산 수출의 미래 전략

•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2022년에만 170억 달러(한화 23조원)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방산 수주 잔액은 2022년 말 기준 100조4834억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방산수출 목표는 세계 4위권에 도약하는 것입니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방산 수출 규모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2027년까지 4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평균 약 230~25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해야 합니다.

6. 결론

• 한국 방위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과 정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173억 달러의 수출 성과는 방산원가제도의 개선과 민·군 기술 협력 강화 덕분입니다. 방산원가제도의 역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사]

• 주요 방산기업으로 다수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 방위산업 성장의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7-2. LIG넥스원 [회사]

•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중 하나로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7-3. 방산원가제도 [제도]

• 방산업체의 원가 산정 및 계약 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8. 출처 문서

• 청아람 :: K-방산으로 ::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미래https://dapa-magazine.kr/page/vol136/11.html
• 지금 세계는 전쟁 중 …K-방산의 새로운 도전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40120200005304
• 방산원가제도 개선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511500163
• 방위산업 실태조사, 조사 효율성 향상시키고 정책성과 진단에 활용해야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416500273
• '방산+원전' 패키지로 수출…산업부, 20여개 국가별 전략 세운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40326_000267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