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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적 사례 분석 및 정책 고찰

일일 보고서 2024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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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
  3. 한국 내 지역별 저출산 대응 사례
  4. 정책적 제언 및 향후 방향성
  5.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저출산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고찰합니다. 주요 분석 대상은 일본의 돗토리현,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와 한국 내 세종시, 부산 사하구, 대구, 대전 등입니다. 일본 돗토리현의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 스웨덴의 유연한 근로 환경, 독일의 지방 정부 돌봄 정책, 한국 세종시의 출산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사례들은 출산율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2.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

  • 2-1. 일본 돗토리현의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

  • 일본 돗토리현은 '육아 왕국 돗토리'라는 선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돗토리현은 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돗토리현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2.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

  •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제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3. 스웨덴의 유연한 근로 환경

  • 스웨덴은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제도와 유연 근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양쪽 모두에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4. 독일의 지방 정부 돌봄 정책

  • 독일은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방 정부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2-5. 한국 세종시의 출산 장려 정책

  • 한국 세종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 및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한국 내 지역별 저출산 대응 사례

  • 3-1. 부산 사하구의 중매인 역할

  • 부산 사하구는 지역 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 행사는 서류 신청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1981~2001년생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만남이 성사된 커플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데이트 비용이 지원되며, 향후 상견례 비용(100만원), 결혼축하금(2000만원)과 전세대출금(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만남에서 결혼까지 총 52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하구 관계자는 다음 해에는 성사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를 조정하고, '돌싱 만남' 등 다양한 만남 행사를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3-2. 대구와 대전의 주택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 대구 달서구는 미혼 직원들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출산 시 복지포인트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또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로 연간 3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결혼 장려금으로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혼인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구와 대전의 혼인 건수는 각각 작년보다 37.6%와 44.1% 증가하였습니다.

  • 3-3. 김해시의 '나는 김해 솔로'

  • 경남 김해시는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를 모티브로 한 '나는 김해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원, 교사, 소방관,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미혼 남녀가 1박 2일간 서로를 파악하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돕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남 담양군도 '솔로 탈출, 심쿵 in 담양'이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미혼 남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정책적 제언 및 향후 방향성

  • 4-1.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필요성

  •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의 저출생 문제는 여러 부처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KDI 연구결과 또한 저출생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 4-2.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 지원

  • 김현숙 숭실대 교수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2024)'에서 가족 친화 인증 확산 등 일-가족 양립을 강화하는 것이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보육 및 유아 교육 서비스의 확충이 출산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생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았으며, 중소기업에서 그 차이가 더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4-3. 이민 정책을 통한 인력난 해결 방안

  • 이민 확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축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숙 교수와 이철희 교수는 이민 확대의 효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다문화 가구의 자녀 수가 일반 가구에 비해 조금 더 많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철희 교수는 현재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량 유입 정책만으로는 노동 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 리치오는 이민 정책의 타당성을 무작위 통제 시험(RCT)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 인력의 장기 체류를 확대해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5. 결론

  • 본 리포트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와 한국 내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발견은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이 출산율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백혜련 의원이 제안한 '인구위기대응부'와 같은 통합된 관리 부서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세종시 출산 장려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 강화, 일-가족 양립 지원 및 이민 정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용어집

  • 6-1.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 [이슈]

  • 일본 돗토리현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발표한 정책 선언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보다 출산과 육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출산율 증가에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 6-2. 인구위기대응부 [운영 부서]

  • 한국 국회의 백혜련 의원이 제안한 부총리급 부서로, 인구 위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6-3. 세종시 출산 장려 정책 [정책]

  • 세종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주택 지원,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