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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사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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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원격의료 개요 및 필요성
  3. 원격의료의 국내현황
  4. 주요 국가의 원격의료 사례
  5. 원격의료의 기술 및 법적 측면
  6.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원격의료의 연계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원격의료 사업의 현황과 주요 국가에서의 원격의료 도입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합니다.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가 COVID-19 팬데믹 동안 더 큰 필요성을 보이며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토마토시스템의 사이버엠디케어가 대표적 예로, 미국에서 원격진료와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 내에서도 원격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격의료의 정책 변화와 기술적 인프라, 법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리포트는 원격의료의 중요한 역할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전망하며, 법적 제약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원격의료 개요 및 필요성

  • 2-1. 원격의료 정의와 목적

  • 원격의료(Telemedicine, Telehealth)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처방 및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입니다. 원격의료는 원격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수술 등을 포함하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찰받는 데 유용합니다. 한국 의료법에 따르면, 국내의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의 의료지식 혹은 기술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2-2.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이점

  • 원격의료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호주 등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작된 원격의료는 COVID-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비대면 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화상기술 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절감과 시간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이버엠디케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가입자에게 화상진료와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3. 원격의료의 국내현황

  • 3-1. 한국 원격의료 현황 및 법적 제약

  • 한국에서는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의료는 주로 의사와 의료인 간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개 시·도, 48개 시·군·구에 50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의 책임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3-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토마토시스템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사이버엠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회사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전달해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3-3. 원격의료 관련 기업 및 주요 프로젝트

  • 국내 원격의료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는 토마토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원격진료 서비스 사이버엠디케어를 개발해 2023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토마토시스템은 최근 챔피언 헬스플랜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노엔텍, 마크로젠, 비트컴퓨터 등의 기업들이 원격의료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4. 주요 국가의 원격의료 사례

  • 4-1. 미국의 원격의료 정책과 사례

  • 미국은 넓은 국토 면적에 따른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 원격진료가 합법화되었으며, 19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가 설립되면서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7년 이후 원격의료에 보험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앞으로도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원격의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메디케어와 같은 건강보험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 혜택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것입니다.

  • 4-2. 호주의 원격의료 서비스 및 정책 변화

  • 호주는 1996년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개발 및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국가 비대면 의료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 비대면 정신과 진료를 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호주의 비대면 의료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적용되었으며, 2020년 관련 메디케어 보조금 지원 및 2021년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MBS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상담의 보험 적용이 영구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포함되었던 73개의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 4-3.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 단계 및 현황

  • 일본은 1948년 제정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간 제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오지에서 의료 공급을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비대면 진료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통지문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비대면 진료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은 2018년 기준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본은 비대면 진료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일본 내 원격의료 참여 의료기관은 15.5%로 증가하는 등 비대면 의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5. 원격의료의 기술 및 법적 측면

  • 5-1. 원격의료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진료, 처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는 원격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수술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시스템은 2021년 원격진료 서비스 '사이버엠디케어(CyberMDCare)'를 개발하였으며, 2023년 8월에는 리모트케어포유(RemoteCare4U)와 협력하여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5-2.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문제

  • 원격의료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내의 경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만 허용되고 있으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격진료가 의학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COVID-19 기간 동안에는 전화진료가 허용되었습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1990년 원격진료를 합법화하였고, 의사-환자 간 진료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NHS App을 통해 원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법적 규제를 완화하며 원격의료를 도입하였습니다.

6.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원격의료의 연계

  • 6-1.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

  • 헬스케어는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하며, 원격의료와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2025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은 3,148조 원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같은 해 504조 원,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27년에는 155조 원,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025년 90조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수요자 중심'과 'AI'를 중심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매출은 총 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매출 분야는 의료용 기기(34.4%), 디지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인프라(27.6%),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14.4%) 등이 있습니다.

  • 6-2.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

  • 원격의료는 의료취약 지역, 산간 및 도서지역 주민, 원양선박 종사자, 해외 교포 등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연속혈당측정기, 웨어러블 심전도기,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등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의료기구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수립했고,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해 최초의 온라인 병원을 설립하는 등 158개 이상의 온라인 병원을 전국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텔라닥 원격의료 회사는 4,000만 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리봉고를 인수해 아마존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의 병원이 복지부 주관 '스마트 병원'으로 선정되어 감염병 환자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 스마트 수술실, 병원 내 의료장비 추적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 리포트는 원격의료가 특히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며, COVID-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기업인 토마토시스템의 사이버엠디케어 사례를 통해 원격의료의 실제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들의 기여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정책 변화와 그 성공 사례들을 통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발견으로는 원격의료가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원격의료의 법적 제약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미래의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제언하였습니다.

8. 용어집

  • 8-1. 토마토시스템 [회사]

  • 토마토시스템은 미국 시장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엠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8-2. 사이버엠디케어 (CyberMDCare) [서비스]

  • 사이버엠디케어는 토마토시스템이 개발한 원격진료 서비스로, 미국을 중심으로 화상진료와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환자 전용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원격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 8-3. COVID-19 [이슈]

  •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8-4.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프로젝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