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의 자율성과 기업의 노력: 공익적 시사점 분석

1. 요약

• 본 리포트 '인공지능 윤리의 자율성과 기업의 노력: 공익적 시사점 분석'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자율성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을 다루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기업의 노력을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윤리적 자율성의 본질을 논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윤리적 AI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모방하도록 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편향성과 오류 제거, 악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2. 인공지능 윤리의 자율성

• 2-1. 인공지능 자율성의 정의와 중요성

• 인공지능 자율성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율성의 윤리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이 어떤 수준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율성이 인간의 자율성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이 주요 논의 주제에 포함됩니다.

• 2-2. 윤리적 AI의 구현 방법

• 인공지능의 윤리적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윤리적 원칙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학습 데이터의 윤리적 검증, 도덕적 판단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윤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의 행동이 언제,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2-3. 사람과 유사한 윤리적 자율성을 가진 AI 개발

• 사람과 유사한 윤리적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선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모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덕적 판단력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덕 판단역량검사도구(Moral Competence Test, MCT)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인공지능이 다양한 상황에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는 범용 인공지능(AGI)의 윤리적 기능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AI 윤리 준수 노력

• 3-1. 편향성과 오류 제거

• AI는 인간의 행동과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을 가지기 쉬우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학습 시 인간에게 내재된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및 편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오류는 의료 분야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3-2. 악용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 AI는 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과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규제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3-3. 개인정보 보호

•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I 개발자와 연구자는 데이터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 3-4. 킬러 로봇 문제와 대응

• 킬러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군사형 자율 로봇으로, 이는 국제적인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고 인간 공격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AI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이러한 로봇의 개발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4. 국제적 논의와 협력

• 4-1. 국제적인 AI 윤리 논의

• 인공지능(AI)은 금융, 의료, 교육,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AI 윤리는 인공지능을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원칙과 지침을 의미하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대 산드라 와처 교수는 AI 시스템이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편향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으며, 강력한 인공지능 윤리 집행·책임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4-2.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 노력

• 인공지능 윤리의 5대 문제로는 편향성, 오류와 안전성, 악용, 개인정보보호, 킬러로봇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의 3대 기본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제시하였으며, 10대 핵심요건을 통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도 AI 윤리 원칙 준수를 위해 다양한 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4-3. 개인과 기업의 책임과 참여

• AI 윤리와 신뢰성을 실현하기 위해 학계, 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AI 개발자와 연구자는 편향성을 최소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데이터 보안에 신경쓰며, AI 사용자와 소비자는 시스템의 장점과 위험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와 규제자는 법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규제를 마련하고 교육자는 AI와 관련된 지식을 널리 알리며 교육해야 합니다.

5. 결론

• 본 리포트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자율성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리적 자율성을 가진 AI는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며,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 준수는 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편향성, 오류, 개인정보 보호, 악용 방지 등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며, AI의 윤리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과 정부의 협력, 규제 및 정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각 이해관계자는 윤리적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AI 개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6. 용어집

• 6-1. 인공지능 [기술]

•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학습과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AI의 윤리적 자율성과 기업의 윤리적 AI 준수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6-2. 윤리적 자율성 [전문용어]

• 윤리적 자율성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과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AI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6-3. 기업의 AI 윤리 노력 [이슈]

• 기업들이 AI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편향성과 오류 제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윤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한다.

7. 출처 문서

• 인공지능의 윤리적 자율성 검토와 공익적 시사점http://journal.dcs.or.kr/_PR/view/?aidx=40410&bidx=3644
• AI 윤리가 필요한 이유와 기업의 노력 — Upstagehttps://www.content.upstage.ai/blog/insight/ai-ethics